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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에 시정명령-과징금 9억9천만원 부과 


관련 임원 2명 검찰에 고발도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지원해 줘 예산 약 140억 원 추가소요

JBL社와 BCG 백신의 국내 공급 계약을 맺고 독점 수입 판매 해온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포함)이 자사의 주력 고가 경피용 BCG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혐의로 공정위으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9억9천만원과 함께 한국백신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 규정 공정거래법 제3조의 2항에 따라 ㈜한국백신, 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 및 관련 임원 2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SSI社 백신 부문 민영화 과정에서의 생산 중단으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질본은 2015년 8월부터 JBL社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했으며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백신의 수급 및 무료 예방 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질본은 JBL사 경피용 BCG 백신과 동일 균주를 사용하고 검증된 시설에서 생산돼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JBL社 피내용 BCG 백신 도입을 결정했다.

2016년 3월 한국백신은 JBL社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하고 2016년도에 총 2만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했다.

한국백신은 질본의 요청으로 2017년에도 피내용 BCG백신 2만 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社와 2017년도 피내용 BCG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9월 주력 제품인 경피용 BCG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백신 주문을 감소시켜 나갔다.

여기에 같은 시점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이후 월별 판매량이 8월 2만3394세트에서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하게 된다.

급기야 10월 JBL社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12월 JBL社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본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후에도 이를 질본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으며 질본은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돼 임시 무료 예방접종을 2018년 6월 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은 AJ社 피내용 BCG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 2018년 6월 16일에야 종료된다.

같은 기간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해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획득했다.

구체적으로는 경피용 BCG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7억 6200만 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증가했다.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됐다.

또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고 손실도 야기시켰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조치는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 조절 건(1998년 11월 4일 의결)이후 약 20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건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내 BCG 백신 수입·판매하는 엑세스파마는 피내용 BCG 백신을, 한국백신은 주로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해 판매하는 전형적인 복점 시장이다.

한국백신의 BCG 백신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간 50%(접종 건수 기준)를 상회하고 있다.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백신은 국내 BCG 백신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 사업자였다.

한편 현재 국내에 판매가 허가된 BCG 백신은 SSI社의 피내용과 JBL社(Japan BCG Laboratory)의 경피용.피내용 BCG 백신 등 3가지로 뷴류한다.

SSI社는 덴마크 보건부 산하의 공기업인 국립혈청연구소로서, 2015년부터 백신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해 2017년 1월 말레이시아의 AJ社로 민영화가 완료됐고 JBL社는 일본 내 BCG 백신 제조회사다.

SSI社 피내용 BCG 백신은 ㈜엑세스파마(이하 엑세스파마), JBL社 BCG 백신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 수입해 판매 중이었다.

한편 ㈜한국백신상사는 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수입, ㈜한국백신은 피내용 BCG 백신 판매, 한국백신판매(주)는 경피용 BCG 백신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3社 모두 하창화 및 하창화 가족(배우자와 아들인 하성배)이 100% 지배하는 회사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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