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전 발행시 환자 정보 기재 의무화 법안 시급하다"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반쪽짜리 마약관리체계다
건약,12일 '식약처 프로포폴 처방 투약 정보 분석 결과 발표 바라보며'논평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반쪽짜리 마약관리체계다."
"81.7%에 달하는 프로포폴 비급여 처방전,DUR서 걸려내지 못한다."

건약이 지난 12일 '식약처의 프로포폴 처방 투약 정보 분석 결과 발표를 바라보며'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신랄하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건약은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DUR)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자료에서 보듯 프로포폴 처방 81.7%가 비급여 처방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비롯 처방 정보 기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DUR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은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약은 "실시간으로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여부와 병용금기를 거를 수가 없어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건약은 "마약류 사용기관 관리는 이미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자율점검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가 발표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의사에게 제공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약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매우 회의적"임을 밝혔다.

그래서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 확인할 수 있을 뿐 최종 투약 단계서 마약류 의약품의 허위 처방이나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를 막을 방법이 없는 반쪽짜리 마약관리시스템이라고 몰아붙였다.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감독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이점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제도 홍보에 시간과 세금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더욱더 힘써 주길" 주문했다.

이어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 발행 병의원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며 "관련법 개정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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