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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부과체계 개편 1년, 성공적으로 안착 '영광이자 축복'" 


정년 맞는 건강보험공단 전종갑 이사, 20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소회 나눠

▲정년을 맞은 전종갑 징수이사가 그 간의 소회를 밝히며 잠시 숙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책임 임원으로서 20여 년에 걸쳐 늘 부담을 안고 온 불공정한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점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6월말 정년을 맞는 건강보험공단 전종갑 보험징수이사는 지난 20일 여의도 인근 음식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그는 "1987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조합에서 발표했다. 당시 제도개선에 주력했었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불공정하는 바람에 늘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후배 직원들에게 돌려준다는게 전국민 건강보험 선배로서 늘 부담을 갖고 있었다"며 "작년에 부과체계의 첫 발을 내딪었고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고 안도했다.

전 이사는 "첫 부과체계 제도가 개선위원회를 통해 보다 성숙된 2단계로 갈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그점에서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 제가 혼자 한게 아닌 모두의 성과다. 임직원들이 20여 년에 걸쳐 줄기차게 각고의 노력끝에 이뤄낸 산물이지 100%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담당임원으로서 재임시기에 실현해 냈다는데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공정한 부과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를 오바마 전 美대통령도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보장성이 낮다는 점, 부과체계가 불공정하다는 점 이 두가지 문제점을 안아 왔지 않느냐"며 "이를두고 '부과체계하고 보장성만 높히면 좋을텐데'라고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제도의 핵심은 결국 공정하게 부과해서 보험료를 걷어서 보장성을 가장 높게 하는게 핵심이기에 이 두가지가 취약한 것이다. 본질이 허약하다고 본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헸다.

그래서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30년, 건강보험 출범을 보면 40년이 되는 해에 '문 케어'란 보장성 확대를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서 교두보를 마련 한 것이고 부과체계 또한 1단계 출범 1주년을 맞았다"며 "정년을 앞둔 말기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한다"고 자축했다.

"동시에 보장성의 핵심 중 공정한 부과체계와 낮은 보장성의 허약함에 범 국가적으로 개편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저로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공단의 협소한 시각을 버리고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보험자라는 책임을 갖고 우리 지상의 목표는 가입자들의 서비스를 가치를 높이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라며 후배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전 이사는 "그간 저의 중심 축은 열심히하는 것을 넘어 다른 조직보다 일 잘하는 기관으로 가자는 게 소신임을 직원들과 전파해 해 왔다"고 자부심도 드러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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