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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위원 일동,"당장 2019년 국고 미납금 2조1천억 정산해야"



3년간 미지급분 6조7천억 원도 동시에 정산 촉구
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위원 일동 및 정의당 윤소하 의원,10일 국회 정론관서 공동 기자회견 열어

지난 13년간 미납 국고 지원금 총 24조 5천억을 정산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잇는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 일동은 10일 "이 정부 3년간 미지급분 6조7천억 원을 정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당장 2019년 국고 미납금 2조1천억 원부터 정산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위원 일동 및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누진적인 국고 재정지원방안이 아닌 정률적인 건강보험 인상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결국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위원 일동 및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 조속 개최,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 추진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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