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올해말 '약제비 관련 종합적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품비 비중이 OECD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 우리나라 문제의 대안 마련'을 주문한 여당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 케어와 2023년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간에 재정 지출 차가 6.4조원인데, 더 드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느냐"며 "이를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추가 지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공단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이냐"고 따져묻기 시작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와 심평원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검토내용 중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지출 효율화 부분도 검토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약가 관계에 대해 일부 검토를 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약품비를 보면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4.6%에 달한다. OECD 주요 국가들을 보면 평균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높은 편이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이사장은 "약품비 비중은 높은편"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 "2018년 제네릭이 있는 최초 등재 의약품의 청구 금액이 41.9%를 차지하는 고가약 처방 비율이 높은 상황이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이사장은 "약제비 관련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올해 말경이나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올 6월에 대체조제 및 전체 약품비 중 20% 수준에 불과한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래서 약품비 절감 시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확인했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보진 못했지만 원칙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가 가능하느냐'는 의구심이 많다. 특히 약품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 주길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네, 알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