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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제 재평가 단계적 확대 위한 '2020년 시범사업' 방안 연내 구축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 기반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내년 진행

중증 고가약 보장성 강화에 활용키 위한 (가칭)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마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 '처방·조제·절감 장려금제도 개선안'연내 진행
복지부 송연진 사무관,16일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날 복지부 송영진 사무관이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연내 약제비 적정화 관리방안으로 처방 조제 절감 장려금제도 개선안이 진행되며 중증 고가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에 활용키 위한 (가칭)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이 마련된다.

또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 등 기반으로 한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가 내년까지 전개된다.

올 개선안이 마련된 약제 재평가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2020년 시범사업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16일 식약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동 주최로 코엑스서 연 '제4차 한·일 의약품 의료기기 민관 공동 심포지엄'에서 '보험약제 정책 추진방향'이란 발제에서 이같은 '제1차 종합계획'안을 밝혔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그린처방의원의 사용량 관리 차원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침 개정 방안이 마련되고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 조제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 연구가 진행된다.

또 약제비 관리 방안 연구 정립을 위한 약제비 지출 구조를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 절감된 건보재정을 기반으로 중증 고가약의 보장성 강화에 활용키 위한 (가칭)'중증질환 액제비 계정'이 마련된다.

▲복지부 송영진 사무관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제네릭의 가격 산정 체계 개편안 마련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가 개정된다.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또한 연내 약제 건강보험 급여 중인 의약품 대상 종합 재평가 방안이 마련되며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 협의체가 구성 운영된다.

필요시 급여 의약품 종합 재평가 수립 연구용역 등이 병행된다.

아울러 재평가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한 '2020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등재비급여로 신청된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위엄분담제도, 경평 기준, 외국약가 산출 방안 등에 대해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를 통해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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