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성 장질환 환자 진료 시나리오 제시...'베돌리주맙-인플릭시맙' 포괄 가산수가 비교
차재명 "신포괄 고가 바이오약의 제외기준-비포괄 분류 필요하다"
더민주당 오제세.전혜숙 의원 공동주최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란 토론회

▲이날 차 교수가 언급한 염증성 잘질환 환자 진료 시나리오.

현행 신포괄지불체계내 비포괄 조건의 애매모호함 등으로 인해 고가의 비급여 첨단바이오약제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제외기준 및 비포괄로 분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희귀 난치성 질환 크론병 진료비의 약제비중이 33%인 고가약제 '베돌리주맙'은 비포괄에, 약제비중 47%인 '인플릭시맙' 은 포괄로 분류된 게 대표적 사례다.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오제세.전혜숙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이란 토론회에 '신포괄수가제의 현황 및 의료계의 건의사항'이란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염증성 장질환은 위장관에 생기는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며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으로 대변된다.

그는 "완치되지 않고 악화와 완화 등 질병 치료의 굴곡이 다양해 염증 치료약만 쓰는 환자와 고가의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 수술치료를 하는 환자 등 다영하지만 의료자원의 소모 또한 다양한 질병군"이라고 언급했다.

▲차재명 교수

차 교수는 "장관의 합병증 흡착으로 인해 결국 수술을 받게 되고 수술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다양한 약제로 치료를 진행하는데 항염증제의 대표적인 스테로이드는 5원, 10원으로 굉장히 싸며 생물학제제는 한 병에 100만원이 넘는 고가약제다. 이를 하나로 묶어놓으니 여러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최근 고가의 약제가 비포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 나왔는데, 크론병에 쓰이는 인플릭시맙(렘시마,레미케이드), 아달리무맙(휴미라)의 고가 약제는 비포괄로 빠지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는 포괄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고가약제의 비포괄 적용 선별기준에 따르면 두성분 단위 상한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상한금액이 질병군 기준수가의 50%를 넘어갈 경우 비포괄로 적용받게 돼 있다.

그는 "이 두 약제는 환자당 1 바이알만 사용하는게 아닌 체중에 따라 60kg은 약 108만7206원이 발생하고 70kg은 149만9608원의 투약비용이 발생한다"며 "이처럼 1바이알로 가준이 돼 있는데 이를 1회 투약비용으로 전환한다면 비포괄로 빠지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현행 조건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그럼에도 기준이 1회 투약비용이 아닌 1바이알 단위로 규정돼 있어 포괄로 수가를 보상받게 돼 있단다.

▲기본 수가 결정의 대표성 부족 현황

또한 "혈우병으로 입원하면 비포괄 단가는 150~180만원이지만 그 절반가격인 90만원 정도 한다. 9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함에도 불구, 비포괄 적용 조건이 애매모호하기에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진료 시나리오에 따르면 크론병환자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해 입원을 가정한다면 평균 입원일수가 9.4일로 책정돼 있는데 '인플릭시맙'으로 치료를 한다고 가정할때 기준수가의 9.4일을 입원시 입원비 중 약제 비중이 47%, 입원 날짜가 짧으면 짧을수록 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차 교수는 "이 약제를 한번 쓰고 나면 다른 검사나 치료를 하지 못한다"며 "하려면 손해를 보고 해야 한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돌리주맙의 경우 1바이알 약제 가격이 거의 약 300만원에 가까운데 이 기준에서 빠져 있지만 실제 투약비용으로 따져볼때 전체 입원비에서 차지하는 약제 비중이 33%로 '인플릭시맙(47%)'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베돌리주맙은 '비포괄', 인플릭시맙은 '포괄'로 분류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제도"라고 압박했다.

그는 "과거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에서 나온 처방을 갖고 기준수가가 만들어졌는데 크론병은 희귀질환이어서 이 기준병원에서 경험이 적은 데이터를 갖고 만들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은 2015~2018년까지 거의 환자가 없었으며 일산병원의 경우 1사람당 처방건수가 7건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할때 1년에 2~3명을 보고 기준수가가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낼수 있다. 따라서 현 기준수가 실효성 있는 적정수가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의료지불 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국회 토론회

같은 크론병, 궤양성대장염일지라도 굉장히 진료비 차가 크고 약물이나 수술의 자원소모가 상이하게 때문에 하나의 포괄수가로 묶어 지불하는 방식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 교수는 "고가 약제를 포괄과 비포괄로 구분하고 있는데 체계 자체가 블합리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품 단위 단가로 돼 있는 분류체계를 총 투약비용을 바탕으로 한 분류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의 비급여 바이오의약품은 가급적이면 비포괄로 분류해야지 포괄로 묶여 있으면 기피하게 돼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 간다"며 "의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개성돼야 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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