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지급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도 즉각 지급" 강력 주문
무상의료운동본부, 7일 서울역서 100만 명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2019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역 중앙계단 아래서 100만 명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성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 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는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면서 근거를 제시했다.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 정부(2008∼2012) 16.4%, 박근혜 정부(2013∼2016)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 가입자들은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지난 4월에도 직장가입자 1400만명의 60%인 840만명이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했다.

지난 2007년∼2018년까지 12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약 21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3년간 각 정부가 24조5374억원의 국고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한 셈이다.

정부에서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은 2018년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53조8965억원)의 46%수준이며,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다.

즉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지원,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07년~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낸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으로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정도로만 지원해 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는 무상으료운동본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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