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능후 장관이 야당의언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9일 "백신 기업의 공급 독점화를 막기 위해 제2·3 공급처를 확보해 뒀다"고 백신 공급 부족 사태 대안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일무역전쟁에 대비하고 백신 독과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는 야당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백신 자급화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년 전부터 각별하게 신경 써 대응해 오고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공정위에서 고발조치한 것은 복지부가 요구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한 기업의 공급 독점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제2·3 공급처를 확보해 뒀다"고 말했다.

또 "DTaP 경우 일본에서 공급이 어려워졌을때 곧장 덴마크를 통해 바로 수입했었다. 이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안되지만 공공백신지원센터 예산이 확보된 상태서 만들어지면 2029년에 가서야 어느 정도 자급화할 것"이라며 "이는 불가피한 시간적 소요 때문"임을 우려했다.

하지만 "국가필수백신에 대해선 반드시 자급화 목표를 갖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이게 완료될때까지 나머지 복수의 원료 공급처를 이미 마련해 놨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다행히도 일본이 수출 규제에 있어 의약품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백신분야는 전세계적으로 인도주의 문제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한·중·일 보건부 장관회의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그곳에서 공공위생(감염병)과 백신에 대해선 공동 대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앞서 "장관이 지난 9일 제 11차 사회경제장관회의에서 한일 무역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화장품 원료가 상당부분 수입돼 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언급에는 동의한다"며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을 검토해 보니 다양한 백신 중 시장 점유율 100%인 업체가 있었다. 50% 점유도 15개 달했다. 특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17종 가운데 4개 백신은 100% 독점이었다. 이런 독점 업체들이 지난 5월 공정위서 고발당한 바 있다. 알고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문제는 특정업체의 독과점뿐 아니라 한일무역전쟁의 소재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DTaP백신은 일본서 전량 수입되고 있고 일본뇌염벡신도 일본서 수입하는 물량이 90%에 달하는 등 위험수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 아이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후속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DTaP백신은 사업 대상 선정에서 국산화에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계획안을 들여다 보니 2029년까지 9년간의 장기 계획안이 한일무역전쟁의 대안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생겼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또 "일본뇌염백신에 대해선 전혀 대책조차 답변이 없었다. 독과점 등 언론이 보도한 대로 한일무역전쟁이 불거지면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복지부 대응이 천하태평아니냐"며 질책하기도 했다.

또한 "결산내용을 들여다보니 질본의 백신 국산화 정책으로 작년 예산 97억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액은 7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연구는 커녕 센터의 가시적인 건립 설치도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려했다.

이어 "백신별 수입노선의 다변화로 물량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 한 업체에 치중돼 있는 독과점보다 다양성 업체를 배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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