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6933억원 징수 결정 4959억원 수납 71.5%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4159억원 중 4157억원 집행
재무재표 중 자산 642조1627억원-부채 3조 5250억원-순자산 638조6377억원
복지부, 19일 복지위 '2018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상정 보고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소관 '2018년 회계년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보고 전체회의 모습.

복지부는 2018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38조 5644억원이며 이중 99.7%인 38조 4495억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159억원이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 노인.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4157억원을 집행했다.

세입 부분은 6933억원을 징수 결정해 4959억원이 수납됐으며 기금부분은 국민연금기금 등 3대 기금은 139조1570억원 조달해 운영했다.

재무재표는 자산 642조1627억원, 부채가 3조 5250억원으로 순자산은 638조6377억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2018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 보고했다.

복지부의 2018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따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 6933억원 중 4959억원을 수납하고 1972억원이 미수납됐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총 38조 5644억원이며 99.7%인 38조 4495억원을 집행하고 405억원이 금년 이월됐으며 743억원은 불용처리됐다.

기금 결산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등 3대 기금은 139조1570억원 조달해 운영했다.

회게별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 4499억원 중 2644억원을 수납하고 1853억원을 미수납됐다.

미수납 명세 및 사유는 미수납 1853억원 사유는 자자체의 국고보조금 반납 지연 등 1063억원, 체납자의 재력 부족 및 납기 미도래 등 79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명세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38조 468억원 중 37조 9534억원을 지출하고 341억원이 금년 이월됐다. 592억원은 불용처리됐다.

이어 예비비 사용 명세에 따르면 일반회계 지출 결정액 4159억원이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 노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4157억원을 집행했다.

전용명세 및 사유 일반회계 예산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증가 등에 영유아 보육료 예산 부족 등 1271억 등 총 1785억원을 전용했다.

이용명세 및 사유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본부 등 인건비 예산 부족 총 109억원 등 116억원을 이용했으며 이월 및 사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8조 468억원 중 2019년 이월액은 341억원이다.

주요 이월사업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지원 및 운영 90억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7억원 등이며 사유는 계약 기간 미도래다.

불용명세 및 사유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38조 468억원 중 불용액은 592억원이다.

주요 불용사업은 아동수당 신청자수 감소 75억원, 노인요양시설 신청 지자체 감소 65억원 등이다.

▶긴급의료기금 총 3925억원 중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사업비 2237억원 지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따르면 책임 운영기관은 국립재활원 등 8개 기관이다.

세입징수 결정액 2249억원 중 2172억원을 수납하고 76억원이 미수납됐다.

책임운영기간 특별회계 세출 명세에 따르면 세출 예산 현액 2055억원 중 1840억원을 지출하고 금년 64억원이 이월됐으며 150억원이 불용처리됐다.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에 따르면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에 세출 예산 현액 333억원을 전액 지출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장애인 자량 LPG 지원 지급금 징수 결정액 21억원 중 800만원이 수납되고 21억원이 미수납됐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등 징수결정액 126억원 중 106억원이 수납됐고 20억원이 미수납됐으며 세출 예산 현액 2787억원 중 2786억원을 지출했다.

국민연금기금에 따르면 총 135조 128억원을 조달해 국민연금 급여 등 사업비 20조 9435억원, 기금운용비 4939억원 등 총 21조 4374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13조 5753억원을 금융 여유자금으로 운영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등 총 3조 7516억원을 조달했으며 건강보험제도 운영 1조 8800억원 등 사업비로 3조 2113억원을 지출하고 302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영했다.

긴급의료기금은 총 3925억원 조달해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사업비 2237억원을 지출하고 46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영했다.

재무결산 현황에 따르면 재무재표 현황 중 재정상태는 2018년 자산이 642조 1627억원, 부채가 3조 5250억원, 순자산은 638조 6377억원이다.

일반 특별회계 기금액 국유자산 현액은 총 2조 2541억원이다. 국가채권 현황에 따르면 일반 특별회계 1922억원,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 15조 2538억원으로 총 15조 4461억원이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제안 설명에서 2018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관련 "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 장애인 연금을 인상했으며 아동수당을 도입해 국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통합대책을 마련하고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을 마련 사회 약자의 보호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574곳을 확충하고 위해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해 아동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했다"며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시행해 치매에 대한 국가첵임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육, 돌봄 등 국민체감 분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건분야는 과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했으며 재난적 의료비를 제도화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기규제 혁신과 신약개발R&D투자, 혁신창업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건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관련 교섭단체 더민주당 요청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남인순, 맹성규, 정춘숙 위원이 사임하고 김상희, 오제세, 윤일규 위원이 선임되며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에서 김상희, 오제제, 윤일규 위원이 사임하고 남인순, 맹성규, 정춘숙 위원을 선임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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