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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누적적자 2121억원으로 급증"

국립중앙의료원 누적적자가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 누적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누적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14년 673억원에서 2018년에는 2,121억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정원(1,032명) 대비 현원도 917명으로 충족율이 88.8%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병원으로부터의 전원 요청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에 걸 맞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병원 이전을 사유로 정부출연금이 매년 감소하여 왔다. 2011년 400억원이 2019년에는 272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상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감염병 등 특수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의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정부지원금이 감소하다보니 열악한 진료환경 속에서 진료수입을 높여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은 "결국 정부출연금 감소가 장비·시설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급기야 인력·인건비 축소로 인해 환자들이 기피하는 병원이 되어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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