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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복지위 감사 '경평' 외자사 악용 논란-이의경 처장 '수익 챙기기' 의혹제기 




"이 처장, 당시 '간접비 챙기려 비아플러스 설립' 의혹 불거져
학계,비아플러스 산학연과 공동-단독 경평 수행 '수익 챙기기 전형적 방식'
이의경 처장 '심평원 경평 가이드라인 근거해 수행"-"외자·국내사, 모두 경평하고 있어"해명

▲이의경 식약처장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현 이의경 처장의 당시 교수 시절 수행한 경제성 평가와 관련 논란이 보건복지위 식약처 감사장의 거대 태풍의 핵으로 떠 올랐다.

이날 감사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의 경평 악용 논란에 이어 이 처장 교수 시절의 경평 수행 관련 간접비 챙기기 꼼수로 비화하면서 경평 전문가, 학계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야당의원이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학계 및 경평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이같은 지적과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 이의경 처장)교수 재직시절 경평 전문가로 인정받은 것은 알고 있다"는 윤 의원은 "또 다른 경평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형 설계에 따라 그 결과가 쉽게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낼수 있다고 한다. 물론 (당시 이의경 교수)전문성과 객관성을 갖고 평가를 하겠지만 외자사가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며 의혹를 제기했다.

또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일부 일해 온 부분이 있어 식약처장으로서 기업들을 제대로 규제할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상당 불거져나오고 있다"며 "(처장이)성대 산학협력단 경평를 진행하면서 비아플러스를 설립했는데 실질적 오너는 당시 이의경 교수였다는 말이 많았다. 임직원들이 이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돼 있고 처장 임명전 비아플러스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식약처장 임명 직전 지분을 다 팔았다. 당시 교수 신분으로 성대 산학연 소속된 상황에서 제약사 경평 연구 용역을 수주하면 산학연에 간접비를 상당 부분 지불해야 하는데, 수행한 경평이 몇 건이 될지, 산학연에 지불한 간접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 처장이 간접비를 챙기려는 의도로 비아플러스를 설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에 따르면 산학연에서 경평을 실시하다가 이후에는 산학연과 비이플러스 공동 경평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비아플러스 단독으로 진행했는데 학계에 따르면 수익 챙기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이 처장이 교직에 재직 중 외자사의 배를 불려줬다는 의혹과 경평 이외 비아플러스는 설립하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아 규제 기관의 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는 규제기관 수장으로서 약가 최종 협상을 위한 경평을 제도권내에서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행 처럼 외부에서 수행하는데 맞다고 보는지"를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단일보험 체계여서 약가와 관련 있는 경평은 공적 영역에서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적인 영역에서 검토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평을 공적인 영역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윤 의원은 "과거 대학에 있었지만 지금은 규제기관 장으로서 공적 사적 구분해 처장의 역할도 분명히 해 줄것"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정은 "저는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객관성 공정성을 잃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경제성 평가를 신약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심평원의 경평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 그 틀에 의해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의 1년간 약제급여평가위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외자사 이익을 위해 경평을 수행한 것인 절대 아니다. 신약의 적절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경평)이슈가 된 것이 국내 인보사 개발이다. 국내사 (신약)가치를 평가하는데도 헌신을 했다. 저는 외자사 뿐 아닌 다 하고 있다"며 "경평 모형 설정도 근거에 기반해 하고 있다. 비아플러스는 국내 경평 1호 전문기업"이라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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