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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평원 연구자료, 한 해 동일성분 중복처방 낭비액 1382억원

심평원 한해 운영경비 2019년 1188억원보다 많아
의료기관에 적용 DUR, 90% DUR 정보제공대로 처방 변경 안해

연령금기 의약품의 DUR 변경률 지난 3년간 –24.4%p 하락
정춘숙 의원, 의료기관 DUR 변경률 높힐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 수렴-인센티브 도입 필요

심평원에서 제공한 팝업형태의 의약품안전정보를 실제 처방에 활용한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9%였던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률은 2017년 12.5%로 다소 높아지더니 그 이후 2019년 11.6%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처방전 내에서 점검되는 부문과 처방전 간에 점검되는 부분이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점검 항목별로 살펴보면, 처방전 내 병용금기 의약품의 경우 2016년 28.9%였던 변경률이 2019년 6월 22.8%로 –6.1%p 감소했고, 연령금기 의약품의 경우 2016년 69.7%였던 변경률이 2019년 6월 45.3%로 –24.4%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임부금기 2016년 41.4%→2019년6월 36.4%, 비용효과적 함량 2016년 12.0%→2019년 6월 10%, 분할주의 2016년 15.2%→2019년 6월 14.5%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전 간에서의 점검항목 경우는 병용금기 2016년 40.2%→2019년 6월 25.1%, 동일성분 2016년14.0%→2019년6월 13.2%, 효능군 2016년 11.4%→2019년6월 10.4%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 점검항목으로 정보제공량이 가장 많은 '처방전 간 동일성분' 항목의 경우 처방변경률이 13.8%(2018년 기준)로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ek.

심평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동일성분 중복처방으로 인해 한해 낭비되는 금액이 연간 2016년 138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미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처방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심평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중에 1건 정도만 처방이 변경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중복처방 등으로 인해 한해 1천억 원이 넘는 돈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심평원의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우선 식약처의 고시에 따른 DUR점검 의약품들에 대해 의료계와 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의료현장에서의 처방변경률이 낮은 이유를 찾고, 필요에 따라서는 DUR처방변경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팝업형태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실시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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