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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적용 후 총 진료비 2조775억-2조9760억



1인당 진료비 33만3146원-44만8395원

2018년 1월부터 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단기개선안이 적용됐다.

2017년까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 1500원을 일괄 적용한 반면, 1만5000원 이상일 경우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개선안 적용 후인 2018년부터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비가 1만5000~2만 원일 경우 본인부담 10%, 2만 원~2만5천 원일 경우 본인부담 20%, 2만5천 원 초과시 본인부담 30%로 단계별 정률제를 도입했다.

제도 개편 이후, 진료비는 얼마나 늘었을까?

13일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전 2017년과 개편후 2018년의 이용현황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를 이용한 의료기관은 2017년 8만2988곳, 2018년 8만4918곳으로 1930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인원수는 2017년 623만6천명에서 2018년 663만7천명으로 약 4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이용건수는 2017년 1억6281만건에서 2018년 2억122만건으로 3841만건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2017년 2조775억원에서 2018년 2조9760억원으로 898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이용건수는 2017년 연간 26.1건에서 2018년 30.3건으로 연간 4.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 역시 2017년 33만3146원에서 2018년 44만8395원으로 11만5249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용 인원수는 치과가 1.4배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이용 건수 역시 치과가 1.7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의과와 약국이 1.3배, 한방이 1.1배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의 경우에도 치과가 2.2배, 의과 1.5배, 약국 1.4배, 한방 1.3배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이용건수의 경우 한방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의과, 치과, 약국은 모두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는 치과 1.6배, 의과와 약국 1.3배, 한방 1.2배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소재 의원, 총진료비 19억 5150만원으로 가장 높아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의료기관 10곳을 살펴봤다. 인천광역시 AA의원의 경우 연간 3554명이 11만 179차례 이용해 총 19억 515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여 가장 많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환자 1인당 이용건수는 31회, 1인당 진료비는 54만 9102원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가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 BB의원은 연간 3194명이 10만4461차례 이용하여 총 18억8527만원을 청구했고, 1인당 이용건수는 33회, 1인당 진료비는 59만254원으로 나타났다.

DD의원의 경우, 연간 이용인원수가 무려 1만5549명으로 5만5177차례 이용하여 총진료비는 9억9245만원으로 나타났고, 1인당 이용건수는 4건, 1인당 진료비는 6만3828원으로 나타났다. 이하 표와 같다.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적용연령, 부담방식(정액, 정률), 부담금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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