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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직원 등재된 채용 위탁 업체 선정 '논란' 국감장 달궈

가동민 "자유한국당 법사위 3선 위원 여모 위원장의 보좌관-행자위 간사 이모 위원의 보좌관맞느냐"VS 심평원 담당 임원 "기 의원 지적이 맞다"화답

여야 의원 고성 공방 이어져 감사 한동안 블렉홀 빠저

장정숙 "올 상반기 심평원 채용과정 관리·감독 부실로 1천 명 수험생 피해 초래"

▲심평원 배경숙 인재경영실장이 기동민 의원 질문에 "맞다"며 답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심평원은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부적절한 채용 위탁업체를 선정해 1천 명이 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채용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버젓이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 공무원이 들어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등 부적절한 선발 과정을 놓고 여야 의원간 공방이 오가며 이날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과 심평원 감사에서 사상 초유의 재시험 사태의 단초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 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부재,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 ▲적은 예산으로 인한 무리한 공개경쟁입찰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한 것이 드러났다"고 집중 추궁했다.

지난 4월에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것이 확인되어 재시험을 실시했다.

뒤이어 지난 6월에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장 의원은 "(PPT를 보며) 시험지 고사장 수송이 심평원 인사부 및 감사부 모두 참가하지 않았다. 인쇄, 포장 등 모든 과정에 시험지만 확인했을뿐 답안지 등 이후 절차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시험장에는 심평원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답안지 오답 사건이 터졌을때 전혀 대처를 못했다"면서 "현장 대처 능력 0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고사장에 담당 직원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를 봤느냐, 지금처럼 취업때문에 20~30대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나, 취업 열기를 기관장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굉장히 유감"이라며 "6월 성희롱 사건 관련 심평원에 녹화 영상이 있느냐고 물어 보니 위탁업체에서는 채용 전 과정 영상 촬영을 제안했지만 심평원 측이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묵살하고 촬영 후 폐기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공개입찰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 채용 입찰 업체들이 지원을 하지 않자 무리하게 자격 미달 업체를 참가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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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과정 당시 A, B 총 두 개의 채용 위탁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B업체는 6천만 원 이상 규모의 채용대행사업 완료 실적이 없어 자격미달임에도 평가위원 전원이 점수를 4점으로 맞춰 협상적격 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업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월이후 6천만 원이상 규모 채용대행사업 완료 실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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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B업체는 해당실적이 '0'이다. B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보면 6천만 원 이상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당연히 0점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평가위원 8명 전원이 모무 4점을 매겼다. 다른 항목 점수도 같았다. 평가위원 8명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고 따져물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때 쓰는 말"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장 의원은 "채용위탁사업은 심평원의 향후 30년을 이끄러 갈 인재를 채용하는 주요 사업으로 관련 사업 경험이 업체채용 위탁 역량을 평가할 계량 지표라고 적시했는데 말만 번지르한 것 같다. 너무 뻔뻔스럽다"며 "지난 달 말에서야 부라부랴 채용관련 세칙을 제정하고 전에는 세칙 조차 없었다. 어중이 떠중이 공공기관인가하는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더 나아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A업체 홈페이지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컨설턴트로 올라 와 있었다. 알고 있었느냐고 다그쳤다,

김승택 원장은 "몰랐었다."고 답했다.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에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오전 확인한 결과 현직 두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들었다. 이렇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서 보고해 줄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심평원은 역대 최대 인원인 1천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그런데 치밀하게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건보공단보다 3배나 부족했다. 그러니 제대로 준비가 안된 채용과정이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원장님이 능력 부족이어서 예산을 확보 못했는지, 기재부에서 형평성에 문제 있게 배정한 것이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래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신규 직원 채용 예산을 이렇게 생각없이 짜면 되겠느냐, 최근 몇 년 간 예산을 짜서 인원을 채용했는데 역대급 인원을 뽑는데도 이에 대비하지 않은 것 같다"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거야 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심평원 채용 위탁 과정과 시스템이 너무 부실하고 안이했다. 결국 1천 명이 넘는 수험생이 재시험을 보는 등 피해를 본 것"이라며 "위탁업체 핑계를 대며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지"강하게 압박했다.

장 의원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1억4710만원을 가져간다. 어이없는 상환한 이유는 뭔지, 바꾸려고 작정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를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느 당이냐"고 날을 세웠다.

기 의원은 "어느 정당이냐고 따져묻자 김승택 원장은 "자유한국당이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담당 복지부 국장에게 "어디 보좌관이냐, 파악을 못했다고 말하느냐"며 발끈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국정감사다. 담당 실무자 없느냐, 제가 알려 드릴까, 진짜 파악을 못했느냐"면서 "아님 답변이 곤란한 것이냐, 원장은 모르겠다고 담당국장은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게 말이 되냐"고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자 기 의원은 "3차 질의 전까지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유한국당 법사위 3선 위원 여모 위원장의 보좌관, 행자위 간사 이모 위원의 보좌관인데 확인해 보고해 달라"며 공개해 버렸다.

심평원 배경숙 인재경영실장은 "방금 파악하고 들어 왔는데 기 의원의 지적이 맞다"고 화답했다.

기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보통 로비의 대상이 되면 집권 여당의 실세 의원의 보좌관에 로비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자유한국당의 보좌관들이라니 납득할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검찰과 친한데 심평원과도 친한 것 같다"고 진한 농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동안 기 의원과 야당 의원간 고성이 오가며 감사가 잠시 블렉홀로 빠져들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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