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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채용 위탁 업체 선정 '논란' 불똥, 정치권 비화...여야,진위 여부 쟁점 '초미 관심사' 

자유한국당 "정당.현역 보좌관 명예 걸린 문제,15일까지 계약 관계 자료 제출"주문
더민주당 "정당.의원실.보좌관.심평원 명예 걸린 사안, 졸속 처리 말 것"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심각한 사안인 만큼 출장 가서 확실한 답변 받아오길"
심평원, "해당 보좌관들, 무활동·무급여도 유선상 확인했다" 김명연 의원 질의에 답변

▲이날 원주에서 개최된 복지위 건보공단과 심평원 감사에서 심평원의 채용 위탁 업체 선정 논란이 정치권으로 비화하면서 진위 판정 요구가 여야 모두에서 게세지고 있다.

결국 수험생 1천 명에게 피해를 안긴 심평원의 부적절한 채용 위탁 업체 선정 논란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비화되면서 문제의 업체 직원이 야당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냐는 진위 여부 쟁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감사에서 불을 지핀 대안신당은 물론 기름을 부은 더민주당, 당사자로 지목돼 코너로 몰린 자유한국당 모두 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진위 판정을 심평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당사자로 주목받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앞서 '심평원의 채용 위탁 업체 한 곳인 A업체 홈페이지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컨설턴트로 올라 와 있었다. 공무원법에 저촉된다', '4급 공무원들은 자유한국당 법사위 3선 의원 여모 위원장의 보좌관, 행안위 간사 이모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의원과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 각각의 주장은 '어느 정당 소속이냐'의 답변 내용였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회사와 당사자들간 계약 관계 및 활동 여부, 보수 수령 내용이니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진위 여부를 따졌다.

김 의원은 "누가 통화를 했느냐, A업체와 누가 직접 통화를 했느냐'고 따져묻고 "통화한 담당부장은 어디 있느냐"며 "연락을 받은 대로 말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해당A업체에 등재된 문제 직원들은 2017년2월 면접관 교육을 수료한 것이 맞느냐, 거기서는 수료후 당사자들과 협의없이 인력 풀로 등록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배경숙 심평원 인재경영실장은 "그 부분은 확인 중에 있다"며 여지를 뒀다.

김 의원은 "그럼 확인이 안된 것인데. 그럼 한 쪽의 주장인데 홈페이지 등록도 '해당 담당 보좌관하고 어떤 협의나 동의없이 자체적으로 컨설턴트로 올려놨다'는 주장인데 확인했느냐"고 추궁했다.

배 실장은 "그 부분도 같이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분들 얘기는 수료만 했지 어떤 계약 관계도 성립이 안돼 있고 거기서 활동을 하지 않아 급여나 수수료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했느냐"고 몰아붙였다.

배 실장은 "활동도 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선상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정당의 명예와 현역 보좌관들의 명예가 걸린 것이다. 15일까지 계약 관계 여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중요한 것은 계약 관계 및 활동 여부, 보수를 수령한 내용이 중요하니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유선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수 있다면 세상에 죄 짓는 사람 한 명도 없다"며 "그래서 정당의 명예도 걸려 있는 것이고 의원실과 보좌관의 명예, 심평원의 명예도 걸려 있는 사안이다.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아 줄 것"을 염려했다.

자칫 졸속으로 처리하다가 또 다른 질곡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다.

기 의원은 "잘 정리하고 조사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가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 파악해서 국민에게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이 심평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단초를 제공한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굉장히 중요 사안이다. 해당 업체가 버젓이 홈페이지에 게재했을땐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10월17일까지 자세히 조사해 보고해 줄 것을 원했지만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에 전후 사정 다 살펴서 확실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질문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공무원이어서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심각한 사안인 만큼 출장을 가서 해당업체의 확실한 답변을 받아오길 기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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