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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부족...관리체계 개선 필요"

환자안전 전담인력 부족으로 관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185개소에 달한다.

전체의 19.5%, 즉 의료기관 10개소 중 2개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60개소(30.6%), 요양병원은 113개소(25.5%)에 전담인력이 없었다. 전담인력이 미배치된 종합병원도 11개소나 된다.

위원회 설치 신고 현황은 더 심각하다.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65개소(33.2%), 요양병원은 202개소(45.5%)였고, 종합병원도 13개소나 있었다.

한편 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 말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를 신고한 612개소 중 회의 개최 실적을 제출한 곳은 187개소(30.6%)에 그쳤다.

이 중 10개소는 회의 개최실적 마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현재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 명단 중에는 '서남대학교 병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서남대학교 병원'의 경우 2018년 2월 서남대학교 폐교와 함께 폐업한 의료기관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약 37억900만원, 올해 사업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약 65억7200만원이지만 제정법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 환자안전 제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현재 운용 중인 환자안전 제도가 실제 환자의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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