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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 케어 '소요 재정-의료전달체계 문제' 등 추궁.."단호한 정책 제시돼야"  


신상진 "문케어 재정 정책, 생색내기용 근시안적 재정 논리 아닌가"우려
기동민 "의료전달체계 대책 너무 뒤로 미루다간 실기할수 있어"

▲이날 원주서 열린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 감사 모습.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의 감사에서는 또 다시 '문 케어'의 재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문 케어의 실행에 따른 적자를 문제 삼고 지적에 나섰다.

신 의원은 "문 케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4조2천억원. 작년 건보 재정 예산액보다 2조원이 더 늘어났다. 2017년 문 케어 발표 당시 2022년까지 30.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지난 4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11조가 더 늘어나 41조5842억원이었다. 2023년에는 구체적인 재정 방안이 없는 것을 안다"고 우려하고 "20조의 적립금을 빼 쓴다고 했고 부채는 2017~2019년 74.2%에서 2023년에 132%로 느는데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해 주는 것에 대해선 적극 찬성하지만 재정에 준비없이 진행하다 결국..., 어떻게 재정마련할 계획인지"를 따져물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적한대로 적자가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은 20조 중 10조원을 빼서 급여혜택을 주는 계획을 세운 관계로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다. 20조원을 10조원으로 줄이는 내용이지만....2023년엔 논의하면서.."

신 의원은 "보다 많은 급여를 늘려 나간다는 것은 보험료를 늘리든가 국고지원금을 늘리든가 하는 것 아니냐, 현재도 국고에서 8조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은 자체 사업의 수지 지출을 맞춘다는 게 정확한 로드맵을 세우질 않고서는 다음 정부, 다음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생색내기용 근시안적인 재정 문제 아닌가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 케어에 대해 국민들은 환영하면서도 재정문제,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과잉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래 재정 소요는 2017~2022년까지 39.6조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재정에 투입하고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내년에는 작년 대비 1조1천억 원이 더 들어간다"며 "보험료율은 10년 3.6%로 예상하고 있고 가입자와 약속했다. 제 1차 종합계획에 보면 소요 재정은 2019~2023년 총 41조 6천억 원인데 2019~2022년 소요재정은 26.4조원, 2023년 3.7조원, 신규과제 6조5천억 원이 추가 소요재정으로 알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에서 문 케어를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하고 2023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 10조원은 존재하는 등 건보 재정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기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건보공단의 정책적 판단과 개입이 있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을 제고하는 등 여러 다양한 정책적 실험과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고민을 하고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 재정,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개혁 두가지는 전폭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현재 재정 개혁에 이은 의료전달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 그 두가지를 맞춰서 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문제에 대해 "다 공감하는데 제도적 대안 마련과 실행이 뎌디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충분한 국민적 동의와 명분이 축적돼야 한다고 보지만 너무 뒤로 미루다가는 실기할수 있다. 제일선인 공단에서 과감하고 단호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하기도 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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