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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6월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여부 결정할 것"

▲21일 복지위 종합국정감사 모습.(앞줄 왼쪽부터)김강립 복지부 차관, 박능후 장관

복지부가 내년 6월까지 뇌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를 다시 결정할 것인지(협의가)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심평원에서 (일부)약효 있는 해당 의약품을 급여 재평가할수 있느냐'는 여당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와 관련 "올 8월 약사회에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는데 급여 재평가가 본질적으로 어렵냐"고 따져물었다.

식약처장을 향해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지난해 허가갱신이 이뤄진 이유가 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전문약은 임상 시험자료가 존재하고 선진 8개국에서 허가사례가 있으면 허가를 승인해 주는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승택 심평원장도 "전문가를 통해 재평가를 하면 된다"고 화답했다.

맹 의원은 "이유가 있어 해 준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기존 허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해서 허가를 갱신하고 한 편에서는 급여 재평가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기계적으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밖에 볼수 없는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간 엇박자가 난 때문 아니냐"며 "3개 기관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반적인 의약품 재평가의 시금석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약효가 보장된 의약품을 공급하고 건보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기초적인 작업이다. 서로 협조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고 캐물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이미 재평가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약효성이 있는데 어떻게 재평가 작업을 하느냐"고 압박하자 이 처장은 "식약처는 약효 재평가를 하고 심평원은 급여 재평가를 한다"고 맞받았다.

맹 의원은 "약효가 있는데 어떻게 급여 재평가를 할수 있느냐, 급여 재평가 전에 약효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하고 식약처장에게 "이 약제가 약효가 있느냐"고 캐묻자 이 처장은 "그렇다"고 화답했다

맹 의원은 "그럼 심평원에서 약효 있는 해당 의약품을 급여 재평가할수 있느냐"고 따지자 김 원장은 "약효가 첫 허가받을때 쓸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다. 이 부분은 식약처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맹 의원은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기관 입장 차가 있다. 일반 국민들은 심평원의 의견을 더 존중한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맹 의원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와 관련 "수입차를 2대 굴리고 재산이 23억인 경우에도 해당되느냐"고 거듭 따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3기관간 항상 같이 움직인다, 재평가 리스트가 짜여지면 효과가 있는지,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내년 6월까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 다시 결정할 것인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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