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한국리서치와 5억 6190만 원에 최종 계약.. 김용익 이사장 "공단선 처음"
건보공단, "의원님 지적은 겸손하게 검토하겠다. 개선해 나가겠다"

▲이날 윤종필 의원이 공개한 객관성 결여 건보공단 여론조사 결과 내용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큰 돈 들여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왜곡된 국민 설문조사 항목이나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여론 조작이자 기만행위아니냔 야당의원의 송곳질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질의에서 "올 1월 건보공단 홍보실에서 (국민 여론조사)제안요청서를 발송해서 8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맞느냐"고 집중 추궁하고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해서 6억 400만 원이다. 올 4월 한국리서치와 5억 6190만 원에 최종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서 이런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PPT를 보며)조사 비용으로 6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제안요청서에 사업목적을 보니 '건강보험정책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 확보'라고 명시돼 있었다. 그렇다면 홍보실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의심이 간다"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공단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국민들의 병원 이용실태 자료를 분석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이런게 큰 돈을 들여서 세부적인 조사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며 "전문가에 따르면 공단 홍보실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미지나 주요 정책, 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단일 조사를 진행하면 충분하단 지적이었다. 가뜩이나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는 이 때에 6억 6190만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포문을 목표물에 맞췄다.

그래서 "홍보실서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왜 이런 조사를 했는지 의원실서 조사를 해 봤더니 문 케어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조사를 진행한 '전국민 건강보험보장성 30주년', '보장성 강화 2주년' 국민 인식조사 질문 문항인데 전화로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질문 문항 보니 기 막힌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혜택의 범위는 넓히고 본인부담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시행중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 항목이었다. 질문 문항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좋은 점만 열거했다. '의료비 부담 줄인다', '혜택범위는 넓힌다', '본인부담비율을 낮춘다'는 좋은 점만 열거한채 잘하느냐는 질문이면 당연히 '잘한다'는 응답이 높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여론조사를 진행할 경우 사실에 기초해서 장단점을 동시에 얘기해 주고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상식에 벗어나서 진행후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한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런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캐묻고 "당연 건보재정이 적자가 나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점도 같이 얘기를 해 줘야 한다. 그런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뿐아니라 왜곡된 질문으로 조사를 해서 객관성 없는 조사 결과를 갖고 무려 건보공단 홍보비 115억 원이나 쓰며 국민들에게 홍보했다"고 맹폭을 가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건보공단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압박했다.

윤 의원은 "국민 여론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6억 원이란 여론조사비를 썼고 115억 원이란 홍보비를 써서 이렇게 잘못된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이 말이되냐"며 "이것이야 말로 여론 조작이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PPT를 보며)지난 9월 말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찬성한다'고 돼 있다. 이게 맞느냐, 정말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이사장은 "맞다, 조사결과는 그렇게 나왔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모습이다. 이 여론조사에서 1번 질문을 보면 허구인지 바로 알수 있다"며 "첫 질문을 보면 '사무장 병원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61%가 '모른다'고 답했다. 우리 국민 60%가 사무장병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80%가 '특사경 부여에 찬성한다'고 말할수 있느냐, 이는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더 큰 문제는 "이 여론조사의 질문지를 보면 특사결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응답자에게 1~5번 질문에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조사의 한계를 알려준뒤 6번 질문에서 '신속한 조사를 의해 특사경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객관적인 질문을 하려면 특사경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시 징수료 감면'이나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처벌강화' 등 사무장 병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나열한뒤 응답자들의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는 누가 봐도 '특사경' 유도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이런식으로 국민건강보험료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홍보해서 여론조작하라고 했느냐"며 해명을 강하게 주문하고 "누가 지시를 했고 실시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엄밀히 조사해서 보고해 줄것"을 강력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여론조사는 제 아이디어 였고 제가 추진한 일"이라고 밝히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든지, 사업에 안좋은 지적을 들을수 있다는 주변의 걱정이 있었으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여러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 국민의 의중을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통을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사방식이 편파적이다. 여러 비판이 나올수 있다는 위험성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의원님 지적은 겸손하게 검토하겠다.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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