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공단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추진과 함께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건강예방관리 중심의 큰 시스템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운동처방을 통해 신체활동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협의체계를 갖춰 주길' 주문한데 대해 이같이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남 의원은 노인의료비에 대해 "작년 건강보험 잔료비 중 노인 의료비가 차지 하는 비중은 40%가 넘었다. 알고 있느냐, 노인 인구가 14%로 추정할때 진료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65세 이상의 진료비도 전체 1인당 평균에 3배 이상 높다"며 "이제는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노인성 질환 및 건강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이사장은 "노인의료비 증가 폭을 줄이고 의료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남 의원은 "공단에서는 어른신을 위한 건강백세 교실, 노인건강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보니 3890곳을 운영하고 있고 올 6월 현재 노인건강 마일리지는 12개 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건강 인센티브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고 해서 엮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보려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건강 인센티브제와 관련 외국 사례는 있느냐"고 물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단에서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보상해 주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개발해 실현해 줄 것이냐"고도 했다.

특히 "사전적인 만성질환진료비는 늘어가는데 건강 증진 사업비는 전체 3.0%에 불과했다. 너무 적다. 3.0%중 건강검진을 제외하면 0.17%로 이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공단 자사사옥에 공실을 활용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다"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운동처방,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과감하게 확대하지 못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이사장은 "질병관리 부분은 공단이 질본이나 보건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어서 보건소 등과 역할분담, 협조체계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가 추진중에 있어 커뮤니티 케어와 같이 구상을 해 나가야 한다. 공공 민간을 아우르는 큰 시스템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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