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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지출 82조8203억 편성(14.2%↑)...'제약산업 육성지원 153억원'

사회복지, 금년比 14.7%↑ 69조8464억원-보건 11.8%↑ 12조9739억
보건의료, 7.2% 증액 2조 7783억원-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1264억원 편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3조 3387억원...금년비 16.2%↑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 지원 비율 보험료 예상 수입에 14% 상향 편성
제약산업 육성지원 153억원-의료기기산업 186억원-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92억원 각각 편성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세입은 금년대비 11.1% 증가한 138조2222억원이며 총 지출은 금년比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으로 나타났다.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2020년 예산안 안건 심사 전체회의서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의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에 따르면 세입은 금년대비 11.1% 증가한 138조2222억원이며 총 지출은 금년대비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대비 14.7% 증가한 69조8464억원, 보건분야 11.8% 증가한 12조9739억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2조2618억원으로 12.5% 증액 편성됐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자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또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을 위해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 근로소득공제를 신규적용한다. 이런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해 생계 급여를 15.7% 증가한 4조 3479억원, 의료급여는 9.6% 증가한 7조38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지원대상을 올해 본 예산 대비 1만 명 확대하고 자활급여를 인상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3조 3387억원으로 16.2% 증액 편성했다.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9천 명 확대하고 지원 시간을 약 17시간 늘릴 방침이다.

공적연금 예산은 국민연금 급여 27조 34억원을 포함해 금년대비 약 17% 늘어난 27조 8072억원이다.

복지서비스 10.8%증 1조 1조 4059억원..서비서비스원 4곳-11곳 확충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과 관련 사회복지 일반 부분은 금년대비 10.8% 증가한 1조 4059억원이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4곳서 1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동 및 보육부문 8조4441억원으로 금년대비 3.9% 늘려 잡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4900명에서 78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입양.실종 아동 보호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안에 통합하기 위한 예산 190억원을 편성했다.

보육관련 예산은 내년 3월 시행예정인 보육지원체계개편에 따라 연장 보육료 639억원과 보조교사 1만5천 명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노인부문은 올해 대비 18.7% 증가한 16조5887억원이며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569만 명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해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를 74만개를 늘려 노년기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부문은 7.2% 증액한 2조 7783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에 1264억원 편성했다.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153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186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92억원 각각 편성했다.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에 974억원, 중증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 사업에 53억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문은 금년대비 13% 증가한 10조 1956억원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보험료 예상 수입에 14% 상향 편성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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