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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공의료 재활체계 구축 위해 균형있는 종합적 대책마련 주문"

▲野, "공공의료 재활체계 구축 위해 균형있는 종합적 대책마련 주문"

야당이 10월31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2020년 예산안 안건 심사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 재활체계 구축을 위해 대도시 지방간 균형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가 OECD국가 중 최하위고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필수의료분야의 공백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공공의료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공청회 진행 중단 등 이런 저런 이유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어떤 형태든 꼭 추진하려 한다. 위원회 차원서 도와 준다면 한결 빨리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9억5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9천이 반영됐다. 이래서 2020년 계획대로 진행하겠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같은 공공의료와 관련 "공공의료 재활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재활병원을 기존 6곳애서 추가로 3곳을 더 추진하는데, 대도시 중심으로 설립돼 있다. 3곳도 광주에 있는데 전남에 설치하고 대전이 있는데 충남에 설치하는데 아예 빠진 충북이나 전북 쪽에는 (계획이)없다. 선정기준이 대체 뭐냐"며 "당초 예정에 없던 곳에 추가 배정됐는데, 추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의료취약지역에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앞서 "박 장관이 '의료자원이 다르게 분포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디 살든 기본의료는 받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종합적 대책 마련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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