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예산결산위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질문에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공단 상담 전화 수신자 부담 전환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에 전화하는 국민들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워서,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 발신자부담에서 수신자 부담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여러 대표 번호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긴급이나 질병에 관련된 우선순위가 높은 번호는 수신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며 "지적한 대로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67억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문의 전화 절반은 사무적인 질문에 치중돼 있고 긴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많다. 그래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래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담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용기 의원은 "질본의 자살예방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하고 있고 복지부 상담센터 대표번호 129를 내년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한다고 해서 국회에 예산 3억원 규모를 요청했는데, 이것 외에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의 상담은 국민들의 통화량의 횟수가 가장 많다"며 "의원실에서 분석을 해보니 수신자 부담으로 바꿀경우 재정으로써는 큰 부담이 아닌데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빠른 효과를 볼수 있게 돼 있다. 이동전화를 통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수신자 부담으로 바꿀 경우 고객요금 감소부분이 17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6억원 규모였다. 복지부 산하 기관들만 해도 197억원 규모 정도의 요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현행 발신자 부담은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복지부를 필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검토해서 예산 확대 편성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부담이 아닌 방법으로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에 전화하는 국민들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워서,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정부의 목표가 국민 통신요금 경감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수 있는 정부 부처부터 솔선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가 민간에 하는 쪽으로 바꿔서 유도한 사례를 검토해 줄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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