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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구강보건에 진료비 예방 투자 방식 재구성' 언급

▲최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피기감 기관 임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이 "국민 구강보건을 위해 사전 진료비 예방 투자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치과분야의 지출효율화 추진 계획을 내비쳤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올 5월 복지부에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는 더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구강보건부터 임플란트까지 일련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간 구강보건에 대해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다. 사전 진료비 예방을 위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여러 아이디어를 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맹 의원은 예방적 투자와 관련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미래의 지출을 줄일수 있는 투자 중 한가지가 치과 보장성 강화 문제다. 올 5월 복지부에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이사장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복안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맹 의원은 건보 재정 지출에 대해 "누적 적립금인 국고지원, 보험료, 지출효율화 중 우선적으로 지출효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공단은 2019년 1%를 줄이고 2023년에는 급여비의 3%까지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1%를 줄여 나가는데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맹 의원은 "1%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거듭 묻자 김 이시장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맞받았다.

맹 의원은 "건보공단내 정책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출 효율화 관련 연구를 한 번 이라더 해 본 경험이 있느냐"고 묻고 "없는 것으로 안다.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해 좀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맹 의원은 "프랑스에서 공중보건의에게 성과연동지급금 외에 지나치게 많이 처방되는 특정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효과를 본 해외사례가 있다"며 "이를 잘 검토해서 2023년에 3%(약 2조)가 달성될수 있게 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맹 의원은 "지출을 줄일수 있는 예방적 투자 중에 하나로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언급했었는데, 생활체육과 연동해 의료비를 줄일수 있다고 보는데, 사전 연구된게 없다. 적극 검토하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검토된 것이다. 임무 완성 못한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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