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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케어 로드맵은(?)...올해말 비급여 2.3조(33%) 해소될 듯

MRI·초음파 급여화, 2021년까지-등재·기준비급여 급여화,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
기준비급여 400개 중 120개의 급여 개선...의료급여 적용해 금지된 의료행위 해소

비급여 6.8조 중 올해말 약 2.3조(33%) 해소될 듯...7월 현재 1.9조원(2.8%) 해소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정숙 서기관,'2022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발표

▲이날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정숙 서기관이 발표한 '2022년 비급여 급여화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가 2021년까지 MRI·초음파 급여화, 2022년까지 3600개 등재·기준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는 추진한 가운데 올해말까지 전체 6조8천억원의 비급여 시장 중 33%인 약 2조3천억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정숙 서기관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최로 최근 양재동 L타워서 열린 '2019년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2022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2020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제에 따르면 MRI·초음파 부문은 흉부·심장·척추질환에 대해 진행되며 등재비급여는 혈액.조혈질환검사, 압박고정재료, 배액관고정용판 등, 드레싱류, 척추.안과질환, 만성근골격계.내분비질환 등, 만성염증·알레르기질환 등에 적용된다. 또 기준비급여는 척추수술, 비뇨기과.관절.내분비내과질환 등에 급여화가 진행된다.

그는 "비급여 급여화의 전략은 선택진료는 폐지하고 상급병실은 2·3인실까지 급여화하고 필수 의료이지만 재정문제로 급여화하지 못한 MRI·초음파 부문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게 목표"임을 밝혔다.

그리고 "3600개 의학적 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는 예비급여 제도로 가져가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7월까지 급여화 주요실적 및 2022년까지 추진현황에 따르면 올 7월 해소목표인 비급여 시장 규모 6.8조원 중에 약 28%에 해당하는 1.9조원 규모의 비급여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약 2.3조원 규모의 비급여가 해소 될 것으로 예측됐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진료폐지·상급병실 2·3인실 약 9천억원, 상하복부초음파·뇌 등 MRI 약 5천억원, 보육기 등 347개 급여 약 5천억원이었다.

올 7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하면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인상 등 수가인상 병행하며 비급여 해소금액 950억원보다 더 높은 115%(급여 740억원, 손실분 350억원)를 보상한 가운데 1인실(특실제외)의 경우 내년부터는 감염관리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만 일부 건강보험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정숙 서기관

또 MRI(비급여 규모 0.9조원).초음파(1.6조원) 급여화는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필수 의료를 급여화하면서 수가보상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 서기관은 "현재 여성생식기, 자궁·난소 초음파는 관련 학회 등과 논의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MRI 척추(비급여 3천억원), 흉부 심장 초음파(비급여 4천억원), 2021년에는 근골격 MRI, 근골격·혈관 초음파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등재비급여 3200여개(의료행위 400여개, 치료재료 2800여개), 기준비급여 400여개(의료행위 300여개, 치료재료 100여개) 등 3600개(의료행위 700여개, 치료재료 2900여개)의 급여화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계 등 조정을 거쳐 급여화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2.3조원 규모의 등재비급여 가운데 100억원 이상인 항목인 의료행위 20여개, 치료재료 13개군(1800여개) 규모는 1.8조원 규모로 이 부분만 급여화할 경우 80%가 해소되는 상황이다.

▲급여화 검토대상

다만 등재비급여 중 100억원 이상 규모 비급여 의료행위 중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등), 신장분식치료 등, 방사선 온열치료 등과 치료재료 중 압박고정용 스프린트 등은 과연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가고 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도 포함돼 있어 규모가 큰 항목외 의료적 필수항목들을 고려하면서 급여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등재비급여 3200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에 나선다.

이미 2018년에 신경인지검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의료취약계층 질환 110개 항목(의료행위 55개, 치료재료 55개)에 급여 적용했으며 올해도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해 왔다.

내년에는 MRI와 동일하게 척추질환 쪽을 검토할 예정이며 척추의 경우 보존요법.신경성형술.재료 분야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며 MRI와 등재비급여 척추질환을 포함하면 비급여 규모는 약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등재비급여는 올해까지 행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400여 개를 급여화 했다"며 "내년부터는 치료재료의 급여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비급여 400개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가 추진된다.

▲등재비급여 추진 방향

그는 "현재까지 230여개를 검토했는데 의료현장에서 불만이 많았던 급여 기준을 검토해 보니 전체 50%정도가 해소돼야 한다는 학계의 검토 결과에 따라 120개의 급여 기준 개선에 나섰다"며 "불인정 기준이나 비급여돼 있던 부분은 1회까지는 급여, 2회부터는 예비급여를 적용하는 등 기준을 확대해서 아예 금지됐던 의료행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적정수가와 관련 "급여화하면서 의료기관이 손실이 나지 않게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하면서 적정수가를 달성하겠다. 비급여 총액을 100으로 보면 관행수가를 매기면 70~80%가 책정되고 나머지 20%는 급여와 관련 저수가 부분을 인상하는 쪽으로 진행된다"고 추진 방향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MRI·초음파 2.5조원, 상급병실료·선택진료 1.1조, 3600개의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3.2조, 영양제주사, 도수치료, 특실 등 단순기능개선, 편의 증진 등 비급여 존치 2.4조원 등 총 의학적 비급여는 9.2조원 규모로 이중 해소해야 할 비급여는 단순기능개선을 제외한 6.8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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