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 경질시켜야
중국발 입국자들 입국금지 조치 즉시 시행-정부차원서 마스크 등 보호 장구 中반출 막아야

무증상 감염자들 역시 바이러스 배출량 많고 상당한 감염력 지녀...연구서 밝혀져
최대집 의협 회장, 24일 긴급 브리핑서 협회 입장 밝혀

의료계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최대집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은 24일 협회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협회 대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그간 협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역사회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함을 역설해 왔다"며 "23일 정부는 뒤늦게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나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심각 단계에 준하는 실질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다. 지금 지역사회감염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의 날을 가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여태까지는 총체적 방역 실패"라는 그는 "이 총체적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경질시켜여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최대집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의 코로나19 감염병 참사에 대해 방역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시작은 바로 박능후 장관의 경질"임을 거듭 밝혔다.

또 "협회는 한 달 전인 지난 1월 26일부터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함을 무려 6차례나 강력히 권고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협회의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로나19 발생국가가 됐다. 지역사회감염 확산은 명백한 방역의 실패이며, 그 가장 큰 원인은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한 껏 높였다.

최 회장은 "의학적 관점에 따른 의사협회의 조언을 외면하지 않고,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면 지금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무증상 감염자들 역시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상당한 감염력을 지닌다는 것이 최근의 의학적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것은 중국 등 위험지역의 문을 열어놓고 유증상자들을 검역에서 걸러내는 것으로는 해외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며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해야 하는 이유"임을 언급했다.

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휴교, 휴원, 휴업 조치와 집단 행사의 금지 등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아 지역사회감염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상시적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조기진단과 격리, 치료,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어 등의 조치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해외 감염원이 끝없이 유입되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명분을 제시했다.

▶의료계, "대통령과 중본부이 오판하게 자문한 비선 전문가들 있어"질타
이어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된 의료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운용해 코로나19 환자들을 조기 진단, 격리,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과 경과를 즉각 국민과 의료계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의 책임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감염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을 특정 종교 단체에 돌리고 있다"는 최 회장은 "그러나 이들 역시 누군가에게 감염된 환자들이고 이들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한 바가 없다"면서 "따라서 이들은 보호받고 치료받아야 할 우리 환자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자 피해자인 이들을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는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특정 종교 단체와 무관한, 감염의 역학적 경로가 불분명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들의 역학적 경로를 파악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감염병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실질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사태를 호도한다면 첫 번째 총체적 방역 실패에 이어, 또 다른 방역 대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정부차원에서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온 국민이 마스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소위 마스크 대란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국내업체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약 900만개이나, 그 중 상당량의 마스크가 매일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면서 "이를 막아 국민과 의료진에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임을 피력했다.

"전문가 자문그룹의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최 회장은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단행사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 방역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실수"라면서 "현재 알려진 평균 잠복기를 감안하면 현재 폭증한 환자의 상당수가 이 잘못된 권고 기간과 겹친다. 한마디로 정부가 완전히 잘못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최 회장은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게 자문한 비선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이 지난 한 달 간 정부 방역 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인사들"이라며 "이들이 지난 한 달 간, 방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이 필요없다고 말하고,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의료계의 대표인 양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그룹 역시 실패를 인정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협업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 것이냐, 지난 대국민 담화문에서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다"며 "국민 생명이 위태로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만 바라볼 수 없게 됐다. 협회는 기존의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한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 본부'를 구성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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