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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부 마스크 증산 정책 준비 중"...여·야,"코로나 50일, 정부는 뭐하고 있나" 비판


야, "50% 복지 예산, 말은 코로나 실제는 전부 현금 살포성 예산"
여, "정작 필요한 마스크 증산안 없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안 편성하느냐"고 비판
복지부 "마스크 관련 직접 예산, 소관이나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50여일을 맞고 있는 가운데 10일 열린 국회 복지위에서는 안일한 마스크 배분 정부 정책에 대해 여야의 신랄한 비판이 거세게 쏟아졌다.

이날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이 포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

김 의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마스크 증산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준비중에 있다"며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답변하자 "지난 50일 간 정부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계몽하면서 마스크 증산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됐다는 답변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10일만에 산을 깎아 1천 병상 규모의 병원을 새로 진 사례를 알고 있느냐, 기존의 마스크 부도 공장에 라인만 증설하면 생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50일이 지나도록 증산계획 하나 못 짠데다 예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현 정부의 마스크 증산 정책의 안일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심하다. 복지부 컨트롤타워로서 총리가 수장인데 마스크 증산 계획과 실행 프랜조차 짜지 못한다는게 정부 맞느냐, 벌써 생산에 돌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도 못하고 있고 그저 유통구조만 변형시키고 있고 약국에게만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 추경 예산 중 50%는 복지부 예산임에도 말은 코로나 추경인데 전부 현금 살포성 예산이었다"며 "노인일자리 편성했지만 지자체는 폐쇄시키고 있고 중지하는 분야에 예산을 무엇때문에 편성해 놨느냐"고 돌직구를 퍼부었다.

김 의원은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10만 원씩 추가해 4개월 기간을 추계했는데, 소상공인에 상품권 지급은 엄밀히 보면 연관이 있지만 국민들이 아동수당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며 "아침부터 약국 문 열기전부터 어르신들이 미리 나와 가족들 위해 마스크 구매에 몸소 나서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마스크 생산량을 증산하면 된다"고 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어제 사관생도들이 상무대에 입소를 했는데 알고 있느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구역별로 동선을 구분했느냐, 전국의 3200명에 달하는 학군단, 삼사, 육사생이 같은 시간대에 다같이 입소했다"며 "체온 측정 한가지에다 문진표 작성후 통과시켰다. 안에서 14일 격리시키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느냐, 가족 포함 1만 명에 인원이 1시간안에 모여든 것이다. 이미 입구서 다 섞였는데 안에서 관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입대, 신병훈련소 등도 동선별로 구분해 실시해 달라는 지침을 국방부와 협의했느냐, 학교에서는 임관식을 1시간 간격으로 5명~10명 그룹으로 끊어 진행했다. 학교만도 못한 게 국방부다. 1만 명이 넘는 인원을 한 꺼번에 입소를 시켰다"며 "이런거 조차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세월호 발생 5년 지나도록 트라우마센터 설립은 왜 하지 않느냐, 트라우마로 자살수가 늘어나는데도 복지부는 딴 나라 얘기 하듯 받아들이고 있다"며 "병원 예산을 짜면서도 메르스 사태 당시와 똑같은 기준으로 편성해 놨다"고 공세를 높였다.

이어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마스크 확보다. 어떻게 정부가 마스크 문제 해결 못하느냐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안 과제도 마스크 생산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서 생산량을 늘려내는 것인데 그 방안이 추경안에 반영돼 있느냐, 얼마나 반영돼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강립 차관은 "마스크 관련 직접 예산은 소관이나 추경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럼 어디에 반영돼 있느냐고 거듭 다그치자 김 차관은 "직접 추경안에는 반영돼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에 긴급하게 소요되는 재원은..."답하자 답변을 끊었다.

그러자 오 의원은 "무엇이 시급한 사안인지,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부는 알고 추경안을 짜야 하는 것 아니냐, 무려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당장 필요로 한 마스크를 어떻게 호가보할 것인지에 대한 추경안 들어 있지 않다고 하면 무엇때문에 추경안을 편성하는지 알수 없다"고 비판의 공세를 한 껏 끌어 올렸다.

오 의원은 "추경을 할때 10조원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제일 먼지 해야할 것은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첫 과제부터 해결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마스크 생산업자로 하여금 생산량을 줄이게 하고 중단시키고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 것을 아느냐"고 따져물었다.

가격을 낮추고 온 갖 간섭하고 업자들이 오히려 생산을 못하겠다며 심경 토로하는 것이 어떻게 현장에서 벌어질수 있느냐는 질책이다.

오 의원은 "복지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스크를 공급 못하는 정부라는 말을 듣고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제일먼저 첫 과제는 마스크 생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추경에 담겨야 하며 생산업자들이 힘껏 생산할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어 오히려 생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오 의원은 "기장군에서 이미 실시한 읍 면 동 이장.통장을 통해 골고루 공급했다는데 가장 강력 조직은 지자체 읍면동반인데 이를 통해 하면 될 것을 유통마진을 어디다 주고 있느냐"며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 일을 못하느냐, 복지부는 주무부서 아니냐, 마스크 종합대책을 세워 기재부와 조달청에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밀어붙였다,
김 차관은 "마스크 공급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식약처가 이 업무를 하면서 산업부, 기재부, 과세청 등이 협업하고 있다.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조금더 체감할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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