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곳 확충-국립 바이러스硏 설립 추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3500억 원 및 융자자금 4000억 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 지급

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원이 확정됐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병실 확충에 300억 원을 지원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등에 301억원이 지원된다.

국가지정 음압병실 현황에 따르면 29개 병원에서 161개 음압병실, 198병상 운영 중이다.

또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신규 지정하는데 45억 원이 소요된다.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이 건립 진행 중에 있다.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에 375억원이 지원된다.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 10억원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 보강에 98억 원이 지원돼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확보에 나선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 등 지역으로 파견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등에 181억원을 지원한다.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으로 3500억원이 책정됐다.

추경예산 3500억원 외에 예비비 3500억 원 기존 편성돼 총 7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금 4천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에 836억원이 책정된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37.7만 가구 및 법정차상위 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1조 242억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 기준 4개월 총액으로 보면 생계·의료 52만 원, 주거·교육·차상위 4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분 1조 539억원이 지급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인센티브 지원에 1281억원이 책정됐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11.9만 가구에 2천억 원이 지원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2,656억 원)된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271억원이 더 확대된다.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됐다며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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