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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간 감정 완료 4093건 중 의료행위 ‘부적절함’ 33% '1351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3호 발간
의료사고 예방 관점서 감정결과 분석
예방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자료 배포

지난 4년 간 감정 완료된 4093건의 감정결과 중 의료행위 ‘적절함’이 2250건으로 55.0%, ‘부적절함’이 1351건으로 33.0%를 차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의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3호에 따르면 4개년 간 감정 완료된 4093건의 감정결과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를 보면 ‘적절함’이 2250건으로 55.0%, ‘부적절함’이 1351건으로 33.0%, '판단불가'는 492건으로 22%를 보였다.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863건으로 전체 감정완료 사건의 2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설치 대상 의료기관 중 설치현황을 보면 현황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2018년 259곳, 2019년 340곳아었으며 이 중 예방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2018년 280곳(94.9%), 2019년 304곳(89.4%)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위원회 및 예방의학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소개했으며,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분쟁 담당자의 ‘의료분쟁 해결 및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전문가 논단에서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정부의 노력, 예방의학의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윤정석 원장은 “그 간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결과의 분석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지하고 병원 내 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현황 파악을 통해 실무에서 예방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3호에서는 1)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원에서 감정 완료된 4093건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의료행위의 적절성 및 인과관계를 판단해 연도별, 개시유형별, 진료과목별, 사고내용별 등으로 분석했고 2)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2개년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위원회의 현황과 역할을 안내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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