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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재평가 논란②]건약 "'콜린알포세레이트' 급평위 회의록 모두 공개하라"

4일 사후평가소위서 "치매관련 질환 급여 유지-이외 질환 선별급여 의견 모은듯"
재평가 검토 자료-평가기준도 오픈 주문..."'일관성·비용효과적' 자료 국민 모두에 밝혀야"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 문제, 11일 급평위전에 재검토해야

▲지난 4일 열린 심평원 약제사후평가 소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재평가 문제와 관련 11일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주문했다.

또 급여결정에 대한 객관·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언자 공개와 급평위 회의록 및 재평가로 검토된 자료와 평가기준 모두를 공개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건약은 최근 성명을 통해 "美FDA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에 경고서한을 보낸바 있다"며 "한국은 반대로 치매 및 뇌대사질환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주는게 맞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4일 심평원은 급평위 사후평가소위 검토회의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관련 질환에 대한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키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기때문이다.

이에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재평가는 단순히 하나의 치료제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며 보건복지부의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시범사업"이라며 "앞으로 건보공단의 ‘비급여의 급여화’정책을 유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공단의 급여등재 관리의 객관·과학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시금석이 된다"고 배경을 언급했다.

또 "이번에 분명한 정책결정이 없다면 앞으로 신약은 급여화되기 어렵고, 급여화 후에는 유용성의 문제로 퇴출되기 어려우며, 공단은 보험급여약의 객관성에 대해 의심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는 2018년 기준 청구금액 2위로 건강보험에서 재정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성분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실제 환자들에게 필요한 많은 의약품들이 급여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에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의 일관성·비용효과적이라는 자료를 심평원은 국민 모두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선별급여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중 하나이며 경제·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한 항암신약 등에 대해 환자의 접근성과 단계적 급여화를 위한 창구로 마련된 것인데, 문헌재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음에도 실체 없는 사회적 요구도 때문에 선별급여로 결정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편법을 위한 창구가 돼선 안 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선별급여의 목적에 대해 밝힐 것을 강력 주문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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