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 구성...2022년부터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 개발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항목에 대해 年 300건 검사
정세균 국무총리, 9일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 개최,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등 논의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안건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 패류 생산해역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 원유(原乳)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 방안
·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학계와 언론 등에서는 하나의 음식을 여럿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태 등을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문화로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전문가·업계 간담회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분석 등을 통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개선과제로 정해 외식업체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접시 등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안전 기반 식사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는것이다.

또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기‧도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외식‧주방기구‧가구업계 등과 협업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우수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위생적인 식사문화 소개, 유명인이 참여하는 릴레이 실천 캠페인 추진, 소비자‧청소년 등에 대한 올바른 식사문화 개선 교육 등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한‧중‧일 3국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내 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와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로 국민건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식습관과 생산환경이 유사하고, 식품 시장규모가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해 아시아와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대규모 시장이다.

그러나 식품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나라별로 수출제품에 대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일본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한‧중‧일에 통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 식품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내 한‧중‧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1년에는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 계획’ 수립, 2022년부터는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을 개발해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동반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어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조개류를 드실 수 있도록 하겠자는 계획이다.

또 최근 굴 생산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일부 국내산 바지락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며 이에 정부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패류 생산’을 목표로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및 오염물질 해양 유입 차단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패류 생산 6개 시‧도(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에서 직접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석 장비를 구비해 식중독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국, EU 등을 대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국내 패류 어가의 수익향상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 포함 여부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을 올해 7월부터 도입한다.

현재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민간 책임수의사가 집유(集乳) 시마다 상시 검사해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시 폐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추가해 미국, 일본,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협업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항목에 대하여 연간 300건의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에서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해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료 관리 및 낙농가 위생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목장에서부터의 예방적 관리도 실시한다.

정 총리는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때까지 필요한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무더운 여름을 대비, 식중독 등 식품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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