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촉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국회 지회 시위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0일 침례병원 공공인수가 성공적인 공공의료 확충의 한 사례가 될 수 있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의료예산 확충 등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라며 "의료기관들이 과잉경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노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3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반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투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 5269억원이고, 복지부문을 제외한 보건예산은 12조 9650억원(총예산의 2.53%)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지원 예산 10조 195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보건의료예산은 2조 7694억원(총예산의 0.54%)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보건의료예산 중 공공의료 예산은 너무나 미미하다며 보건복지부가 2020년 공공의료자원 확충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496억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임이 확인된 만큼 공공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하고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예산 부족과 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로 인해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 예비타당성조사이기 때문이다.

사례로 대전시립병원과 서부산의료원 등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나 2년 이상 예비타당성조사에 가로막혀 공공병원 설립이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데 수익이 우선 목적이 아닌 공공병원은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공공·공익시설의 경우 수익성을 따지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듯이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공공병원 확충은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핵심과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는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토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3년 전인 2017년 7월 파산한 침례병원은 지난 4월 23일 5차 경매에서 제1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회사 유암코에 422억7000만 원에 낙찰됨으로써 매각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침례병원 부지는 종합병원 용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다 부산시가 낙찰자인 유암코와 협상에 나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민간매각 우려는 종식됐다.

여기에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동부산권 공공병원으로 만드는 연구용역을 추진해왔고, 6월 9일 열린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방안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동부산권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의 필요성,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경제성과 적정성이 발표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총사업비 2594억 원에 446병상의 종합병원 규모로 기존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매각절차 마무리에 이어 연구용역을 통해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과 투자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됨으로써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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