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약가인하-3단계 사용확대-4단계 유통구조개선정책 순으로 분석
이상원 성대 약대 교수,'의약품 정책 개선방향과 과제' 발제

▲이상원 성대 약대 교수

앞으로 제네릭 정책 실행 방향으로 품질기준강화-약가인하-사용확대-유통구조 개선 정책 순으로 가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중요도가 높은 품질기준강화정책을 놓고는 갈등도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보였다.

이상원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26일 상공회의소에서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이란 토론회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가 밝힌 의약품 공급 구조혁신 정책 실행 방안에 따르면 정책별로 정책의 중요도, 실행시기, 정책실행시 갈등구조 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 각 실행시기 단계별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는 제네릭품질기준강화정책, 2순위는 약가인하정책, 3순위는 사용확대정책, 4순위 유통산업구조개선정책, 5순위 공정거래유통질서강화정책, 6순위 기업R&D투자유인정책, 7순위 기술혁신역량지원정책 순으로 분석됐다.

정책 비전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기여도 높은 것은 '제네릭 약가인하정책'이며 '우수약 공급'과 '의약기술 자립'에 기여도 높은 것은 '제네릭품질기준강화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이해 관계자 분석에 따르면 영향력 행사 정도에 대해선 '제네릭약가인하정책'은 국내 제약사에 매우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제네릭사용확대정책'은 다국제제약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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