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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로 경영난 의료기관 지원에 추가융자 4천억원 편성

560억원 편성,하반기 재유행 가능성 대비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곳 신설 방침
방역 물품 비축-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2274억원 편성
복지부, 2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지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모습.

박능후 복지부 장관는 29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경 4천억원에 이은 추가 융자지원 4천억원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예산 560억원을 편성해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곳을 신설할 방침임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의 정부 전체 규모는 총 35조 3천억원이며 이중 보건복지 소관 정액은 1조 542억원이며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들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추경안은 하반기 제2유행의 가능성에 대비한 방역 물품 비축과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비대면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저소득 가구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추경안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민생 지원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며 동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 지도록 사전 준비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개요 보고에서 "예산 규모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세입은 제2 추경안 대비 3946억원 증가한 138조 9718억원이며 세출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은 제 3회 주경안 관련 증액 1조 542억원, 감액 1077억원을 포함 9465억원이 증가한 87조 111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규모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는 196억원 증액된 71조 9863억원이며 보건분야는 9260억원이 증가한 15조 1252억원이다.

기본 방향과 추경안의 주요 내용별로는 복지부는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비대면 인프라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염병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물품 비축을 늘리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2274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레벨D 보호복 772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 100대를 추가 비축하고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압병상 120개, 보건소 상시 음압선별진료소 67곳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 402억원을 포함했다. 보건소 상시 음압선별진료소 에는 검체 채취, 음압냉난방시설을 구비해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경 4천억원에 이은 추가 융자지원 4천억원을 포함했다.

감염병의 연구 개발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개발 임상 전주기를 앞당기도록 하겠다며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구축 등에 대해 병원내 감염 위험을 줄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한 스마트 병원 3곳과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곳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예산 560억원이 편성됐다.

또 음압설비 등을 구비한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통해 호흡기, 발열환자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내 감염을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ICT기기를 활용한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적용해 감염병 등으로부터 장애인, 노인시설 입소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통합 돌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사회안전망 확충부문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대상 한시생활지원, 저소득층 감면, 긴급 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 2조 6989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제 1회 추경으로 편성된 긴급복지 예산 2천억원에 이은 이번 제 3회 추경안에 527억원을 추가 편성됐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의 방역지원 등을 위한 인력지원예산 30억원을 포함했으며 코로나 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예산 1777억원이 감액 편성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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