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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가산정-공단 단순계약' 제네릭 급여 결정 구조 개편 신호탄(?)   


건보공단, '제네릭 급여 계약' 협상 8월 예고

8월 협상서 안정적 공급-효과성-퇴출 품목 등 다뤄질까
강청희 "제네릭 출시 억제나 제재 목적 협상 하는 것 아냐"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제네릭 보험급여 계약'을 위한 본 협상이 8월 예고됐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우선 8월 제네릭 급여 계약 협상을 앞두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현 1부1팀 6명이던 협상팀을 1부2팀9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추후 열릴 협상은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계획이며 2019년1월~2020년3월까지 건정심 심의 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효과성, 품목 퇴출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月 322개 품목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다.

앞서 공단과 제약협회는 정기 간담회를 지난 7월8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협상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 조율 방식이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제약업계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표준약관계약 등에 대해 "확정된게 하나도 없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곤란하다"며 "복지부에서 먼저 발표하는 게 순서"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제네릭 협상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관련 "현 제네릭의 약가 결정구조가 심평원에서 먼저 이뤄지고 이어 공단은 단순계약만 진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건정심에서 논의된 바 대로 지속.안정적 공급 등을 보장받고 효과성, 퇴출 여부에 대해 논의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체 계약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약 내용 공개는 복지부와 협상후 완성되면 그때가서 오픈하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추후 협상이 시장에 민감한 제네릭 출시에 영향을 줄 여지에 대해 "제약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해 협상 시간을 단축, 신속한 협상이 추진될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제네릭 출시 억제나 제재를 목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요양급여기준 결정에 따라 지난달 의견수렴이 끝난 상황에서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후 공표가 된 이후 8월께진행되는 셈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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