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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사업 중 ‘꽃’”
어르신 복지는 케어만이 아니라 육체·정신적 고통 예방 사업

“노인복지사업 중 중요한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인데, 너무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쪽으로 기울어져 안타깝습니다.”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어르신 복지가 케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는 예방 사업”이라며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임기 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요성을 정부 등에서 알아보고 인식할 수 있게 성과를 보여줄 생각이다. 특히 김 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인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직종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키워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우리 협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존중과 자율권 두 가지입니다. 경제력과 건강 두 가지 다 없는 범위 중 3등급에 속해 있는 노인들은 사실 가장 미약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밥해 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돌봐주는 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적인 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봉사란 대상되는 노인 가정에 직접 방문해 주간 및 단기보호 등 재활서비스를 비롯해 집을 지어드리는 등 노인을 직접 보살피는 파견 사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밑반찬도시락 배달 등 가정봉사자가 직접 들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인간 목숨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요양보호사 등 봉사자들에게 노인이 드시는 식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경써서 차려드리라는 말을 합니다. 어르신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을 맞았다. 그간을 평가한다면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함께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실 무척 고마운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및 국가에서는 무분별하게 터무니없이 많은 요양기관 들에 대해 맨땅 기관이라 인식해 이러한 기관이 과연 제도에 맞게 잘 운영하는 가에 대한 믿음을 불확실하게 여깁니다. 맨땅 기관이라 치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도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마추어 마냥 요양기관이 생기고 요양보호사도 생기는 등 기본적인 지식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 여기저기 속출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밖에서는 단지 돈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만 여기고 시장논리에 접근해 보는 시선이 팽배해 졌습니다. 시행된 지 4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첫 단추 잘못 낀 격으로 이루어 진 셈입니다.

요양보험제도 상의 문제점 개선사항 조언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엉터리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기관은 1만9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난립된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질도 낮아졌습니다. 불필요한 기관이 너무 많아서 입니다.

자연스레 요양보호사 자격은 상실되고, 시급도 배분되니 월급도 적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휴먼서비스가 없어 노인들은 제대로 된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의무화식인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생겼으나 사실 이런 것은 현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가노인사업에 관한 자세한 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있는 노인이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뼈가 쑤신다고 주물러 달라고 부탁해 요양보호사는 열심히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노인은 뼈가 부서지고 으스러져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알고 보니 노인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돌보는 대상인 노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보살피는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노인이 아프다고 하면 약을 지어주고 보살피고, 방이 지저분하면 치워주고 하는 식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식을 알고 접근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 직업을 5년 동안 아마추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전문지식을 파악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 대한 특징 등을 알아야 복지 서비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서 도와주는 직업이 아닙니다. 요양기관들의 제공하는 서비스 질과 요양보호사의 시급 등을 논해야 처우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종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키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기관들의 비도적 행위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자정을 위한 윤리강령은 어떤 것들이 시행 중인가

앞서 말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기관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권고사항으로 기관이 생기고 들어오는 등 구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즉, 공공성복지기관과 사회복지성복지기관 두 가지로 나뉘어 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 기관이 공공성으로 복지서비스를 펼쳐도 제3자가 보는 시선에서는 어차피 그게 그거나 같은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각 다른 목적을 띤 다양성 사업일지라도 한 사업, 한 기관으로 매도해 버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공공성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가, 사회복지법인을 띈 요양기관은 40% 공공기관으로 인정합니다.

이 기관은 노인 한 분이 아닌 그 노인의 가족까지 생각해 역학관계까지 바라봐 복지서비스를 펼칩니다. 사회복지 마인드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들은 한다는 서비스는 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인들에게 맞지 않을뿐더러 누구나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로 추석날 어르신들에 떡을 나눠주는 일이라든가, 겨울에 김장김치봉사를 하는 것 등입니다. 어떠한 비도적 행위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무분별한 기관, 무분별한 너도나도 식의 복지사업 등이 문제인 것입니다. 노인들은 요양기관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지저분해도 그곳이 편하면 그만입니다. 요양기관을 선택하는 노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자식들이 원하니까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연금이 따로 국가에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요양기관도 자신이 원할 때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요양기관에 온 노인들은 대다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깨끗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노인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노인들이 노후에 요양기관을 가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공공성기관과 민관기관 두 가지다 서로 양립해 양질의 서비스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

회원의 자기부담 15%가 처음엔 있었으나 현재는 면제해준 상태입니다. 기관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법대로 다 해버리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협회는 조급하게 마음 갖지 말고 함께 버티자고 말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재가요양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부 건의사항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물질적 지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만, 정부에서 밝히는 확고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휴먼서비스의 중요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사업을 보는 확실한 인식과 입장을 내세웠으면 합니다. 최근 정부가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 평가하는 기관에 대한 시행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 평가에 대한 결과가 미미합니다.

모든 복지 제도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몰려 있는 데 이것이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평가제도 역시 직접 자기네 기관들이 스스로 평가를 받기 위해 돈을 직접 내 서비스 질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가 한다고 하면서 서류로만 파악하고, 이것이 전부로 치부해 점수를 매깁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을 하기 위해선 수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하는 대상의 기관에 직접 방문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서류평가가 아닌 보고, 느끼는 식의 평가방법이 이루어져 수시로 체크하는 방법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회장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노인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됐다.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전달체계는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복지센터 유명한 사람 또는 힘 있는 사람이 나서서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추진하겠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여러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복지전달체계가 무분별해지다 보니 벌린 사업은 많고,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노인복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강남에 노인통합지원센타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사업별로 진행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또 노인복지 사업 관련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 같은 재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낭비되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복지기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내놓기를 꺼려했습니다. 3년간 실무자들이 토론과 설득을 통해 모임을 정례화하고 인트라넷을 통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업과 강남구 지역 내 노인복지관련기관을 나뉘어 욕구조사를 통해 단계별로 집중에 대한 사업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강남구 거주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총 6262명입니다.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이들에 대한 신상, 지원 상황 등이 포함된 DB를 갖추고 실무자들끼리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바라는 요양기관 상은

현재 우리 협회는 여러 재가노인복지사업 중 장기요양보험사업을 하고 있을 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가노인복지입니다. 어르신 복지가 케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는 예방 사업도 있고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대상이 됐으면 개인사업도 사회복지사업 입니다. 사실 재가노인복지가 더 중요한데, 너무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쪽으로 기울어져 안타깝습니다. 어르신들의 직접적인 케어 방식으로 돕는 재활복지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사회인식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재가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이 직업을 택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의식과 진정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은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도와야 하는 대상의 노인이 어떤 환경에 어떻게 지내고, 어디가 아프고 등 제대로 꿰뚫고 있어야 확실히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어야 스스로 내가 이 직업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남을 바라봐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데 인식은 낮습니다. 4년 전 장기요양사업이 도입 되면서 갑자기 전국민 대상으로 뭔가 제대로 노인복지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장기요양사업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려지게 된 셈입니다. 사실 노인복지사업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꽃이라 불립니다.

지금보다 인식이 더 좋아져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더욱 정부 등에서 알아보고 인식할 수 있게 성과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이 외 꼭 하고 싶은 말

모든 기관들이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무분별 도움지원 하는 쪽으로 기울인 활동을 했다면, 이제 노인 각 대상에 맞춰 맞는 요구를 알아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정과 연계만 잘 하면 돈에 관련된 지원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꾸고 배려하는 의식만 갖춘다면 보다 폭 넓게 관대한 마음으로 복지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인 관련 복지서비스 기관 및 센터는 서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 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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