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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공공재’라는 정부, 의사 대신 어떤 공적 책임 지고 있느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의 급여화와 비대면진료 육성을 '의료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외쳤다.

협회는 지난 8월 1일, 정부에 이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공식 제시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오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며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의 불가피함을 말하며 사실상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리나라 1만 6천 전공의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일 집단행동을 실시했으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강의와 실습을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14일 궐기대회에도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의사 인력을 공공재로 보고 있으며 의사인력 증원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회원 여러분, 의사가 '공공재'냐, 의료에 공공성이 있고 의사가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의사의 교육, 수련, 개업과 취업,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또 “의사를 '도구' 취급하고 공장을 세워 원하는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을 우리가 계속 지켜만 봐야 하겠느냐, 우리의 후배들이 또 다시 일생동안 이런 모욕을 견디도록 지켜만 보시겠느냐”며 14일로 예정된 협회의 단체행동(휴진 및 집회)에 전공의 뿐만 아니라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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