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계에 건강한 패러다임 구축한다
일방적 희생 강요 용납 못해…“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총력”
진보적 칼라 성향의 강력한 추진력에 새로운 희망 기대감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없다면 우리 미래인 영유아들의 보육의 질 또한 보장이 힘듭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성장 급등기인 영유아와 유아기의 교육과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현실 외면을 강력히 비난했다. 정 회장은 임기 중에 복지부는 물론 정치권과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각오다. 진보적인 칼라를 가지고 있는 정 회장이 보육계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제10대 회장 당선 소감과 앞으로 운영방향

회원들이 저를 선택한 것은 보육계의 새로운 변화를 불어 넣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일 것입니다. 보육계는 현재 규모는 커졌지만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실로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인식도나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몇 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급여 및 보육료 동결 등 보육인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보육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합회가 튼튼해야 합니다.

믿음직하고 든든해 모든 회원들을 위한 울타리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굳건한 연합회가 되도록 열성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지혜를 발휘하며 발로 뛸 것입니다.

임기 첫 해인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은

회원과의 소통,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원과의 소통부분에서는 회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활발한 의사전달과 함께 연합회 각 분과위원장님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불익익을 받거나 배제되는 분과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복지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분기별로 국·실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며 장관과의 간담회도 연 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실장과의 간담회는 당선된 후 1차적으로 실행했으며, 이때 장관과의 간담회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보육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재 보육사업과 관련된 규제는 지침서 700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지침서에 명시돼 있는 문구 하나하나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난해하게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차적으로 유치원 교사 수준까지 급여체계를 끌어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육현실을 외면한 각종 규제, 극히 낮은 처우, 몇 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급여 및 보육료 동결 등을 보면 과연 영유아를 제대로 보육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영유아들의 몫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의 보육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직원인데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올해도 급여가 동결됐습니다. 사회부담금 요율 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삭감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보육현장 외의 어느 분야에서 급여가 삭감됐나요? 미래를 육성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부의 인식수준을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만 5세아 외 모든 연령의 보육료도 동결됐습니다. 표준보육료는 원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최저선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는데, 물가상승률과 교사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 사회보험부담금 원부담분 요율 인상 등을 감안하면 역시 동결이 아니라 삭감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도대체 원운영을 어떻게 하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나친 규제와 처벌 등의 불요불급한 각종 제도도 어린이집을 옥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육전문가인 민과 관이 함께 효율적인 원운영을 위한 지도서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조언

성장급등기인 영유아와 유아기의 교육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전생애발달의 대부분이 영유아기에 이뤄집니다. 이때의 발달적 경험이 정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이시기에 충분하고 고른 발달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해마다 보육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의 대부분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부담의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보육예산’이라기 보다는 ‘양육예산’으로 명칭을 제대로 해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혼돈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옥죄고 있는 지나친 규제는 보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과 관이 협력해 풀어야 합니다. 보육전문가는 관련학과 교수나 행정가가 아닌 원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과 보육교사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으로 눈과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보육인의 자존감과 긍지가 회복돼야 보육현장이 활성화 됩니다. 보육현장의 활성화는 우리 영유아들의 보다 나은 보육 터전 마련인 것입니다.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입니다. 전임 회장 임기 4년 동안 무려 두 차례나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두 차례의 임금동결에 따른 보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간의 전생애 발달에 있어서 영유아기 발달이 향후 생애에 미치는 영향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역할은 실로 중차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역항에 맞는 적절한 처우가 자존감 회복과 긍지로 나타나 더욱 즐겁고 보람 있는 보육현장이 된다면 보육의 질은 반드시 제고됩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보육이 교육보다 그 역할이나 중요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희생과 봉사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연합회나 어린이집 만의 몫이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 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시책이 어린이집과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 만 0~2세와 5세 무상보육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공보육의 현실화, 보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보육료의 지방비 부담금 때문에 적게나마 지원되고 있던 다른 항목의 정기적인 지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보육사업안내서’에 명시한 차량운영비 매달 20만원 지원 및 농어촌 시설과 전담시설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어린이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폭넓은 사고와 통찰력으로 이런 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소통의 부재가 빚은 결과로 생각하고 보육현장의 실제를 충분히 알려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보육사업안내서’는 제목 그대로 ‘규제서’가 아닌 ‘안내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표준보육료의 현실화입니다. 물가,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을 충분히 감안해 표준보육료가 재산정 돼야만 합니다.

임기 중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개선과 어린이집을 옥죄고 있는 규제의 현실화입니다. 이는 관계부처인 복지부와의 간담회는 물론 여야 대표자들과 간담회 추진을 통해 이룩할 것입니다.

특히 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치치권에 ‘보육세’의 신설을 건의해 입법 수립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고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십 수년을 열악한 여건의 보육사업에 종사하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노고를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육예산이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늘어난 보유계산이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가 그 역할에 비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면 사회적인 윤리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출발선에서 함께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앞장서서 해야만 할 일, 당연히 연합회에서 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수요자인 학부모 쪽으로만 쏠렸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어린이집 현장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해 그간의 수고에 보람을 안고 국가미래를 위해 신명나는 보육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만 보육계 여러분의 수고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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