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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복지부 1조6684억원-질병관리청 2153억원 확정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조8837억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은 1조 6684억원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4431억원 대비 225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 내용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 2074억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47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179억원이다.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제기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및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315억원 ▶전국민 약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 확보 1838억원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에 따르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 3509억원(55만 가구)-4인 이상 가구 100만원(1人 40/2人 60/3人 80만 원), 1회 한시 지급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시작해 12월까지 지급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추진 ▶당초 정부안은 직접 돌봄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미취학 아동(영유아) ▴초등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까지 확대 결정, 약 670만명이 해당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해 사전 준비를 마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내, ▶새롭게 준비가 필요한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 예정이다. 이중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②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생, 중학생은 교육부와 협조해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초등・중학생 연령(2005년1월~2013년12월생)중 초등・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내일키움일자리=▶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경험 축적과 생계 지원을 위해 ‘내일키움일자리’ 제공 240억원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2개월(11~12월) 간 근무한다. 참여자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월 180만원이 지급된다. ▶광역자활센터에서 9월 말부터 수행기관 접수를 개시하며, 10월 중순부터 수행기관과 광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 모집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일자리 참여 신청 방법 등은 10월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지역별 광역자활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등 대상 상담・교육 및 현장훈련비 추가 지원(179억 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인 118개 시군구 대상으로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상담 시설 구축 지원(지자체당 2천만원) ▶2020년 10월부터 118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90명을 배치해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상담시설 등 인프라를 지원해 조사 공공화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뒷받침할 방침이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면밀한 후속 지원을 위해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실 환경개선 및 심리치료 도구 등 지원(22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노후화된 장비 보강하여 온‧오프라인 아동학대 인프라를 내실있게 구축(1개소당 2백만원) ▶아동 학대 등으로 분리 보호된 아동을 공백 없이 보호하기 위해 당초 2021년 배치 예정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조기 배치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확보(1037만 명+1,839억원) ▶COVAX Facility(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에 참여해 국제공조를 통해 약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명분 백신의 조속한 구매를 위해 선납금 기확보(COVAX Facility 및 개별제조사 선구매 계약을 위한 1723억원 기확보)됐다.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 확대=▶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105만명+315억원) ▶기존 국가 및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접종 실시.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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