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의사증원 찬성하다' 의사 집단 휴진 당시 "정부 정책 중단" 촉구하기도
감연수 병원장 "코로나 환자 급증에 논의 중단하자는 취지였다"

여당의원들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한때 '의대정원 확대' 쟁점 사안을 두고 찬성 쪽에 서 있던 김연수 병원장의 최근 말바꾸기 의혹을 제기하며 진정성을 캐 물었다.

여당의원들은 한 동안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던 분이 집단 휴진이 불법임을 인정한 사태 당시 '정부 정책 중단과 원점서 재논의' 행보는 이해가지 않는다며 포문을 열었다.

먼저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작년 언론 기고문에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느냐, 내용중 '당장 의사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었느냐"며 "국립대병원장 의대 정원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도 들어 있느냐"고 묻자 따져 묻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의사 집단 휴진 사태 당시 '정부 정책 중단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김 병원장은 "그렇다"고 하자 강 의원이 "원점에서 논의한다고 하면서 반대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고 거듭 캐묻자 김 병원장은 "논의를 중지 하자고 했다"면서 반론을 폈다.

그렇다면 "이번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를 증인은 합법적이야 불법적이냐고 따지자 김 병원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노조 설립이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 진료거부는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복지부가 업무 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것도 불법 맞느냐"고 묻자 김 병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또 "불법으로 지속된 휴진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행위냐 아니면 잘못된 행위냐"고 추궁하자 김 병원장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강 의원이 "그러면 죄를 지어서 처벌 하지 않은 공권력을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거듭 따져묻자 김 병원장은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하자 강 의원은 "원인 제공 책임을 묻는다면 정부가 잘못을 하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기에 의사 집단 휴진은 합법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좀 전 '불법'이라고 답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병원장은 "진료 거부는 불법이지만 그러나 그 기간 필수진료 및 응급진료, 코로나 진료는 지속돼 왔다"며 선처를 구하듯 에둘러 답했다.

강 의원은 "증인은 서울대병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작년 연말 기고를 통해 '의료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당장 논의가 필요하다'며 역할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불법으로인정한 이번 휴진 사태 당시는 '정부 정책 중단하고 원점서 재논의하라'는 행보가 불법 행위를 오히려 부추겼다고 생각치 않느냐"고 돌직구를 날리도 했다.

김 병원장은 정부 정책은 7월23일 발표됐고 제가 반대한 것은 8월20일이다. 그 사이에 8월15일 이후 코로나 급증했기에 논의를 중단하고...",

또 김 병원장은 '불법을 부추겼다'는 강 의원의 질타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휴진을)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 와 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의원은 "증인의 발언은 말바꾸기다, 교묘한 논리도 빠져 나갈지는 모르지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한때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던 분이 한때는 전공의들을 앞세우고 뒤에 서서 의사의 특권을 누리려 했던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의심스럽다"며 말문을 닫았다.

이어 같은당 허 의원도 "(보고서를 내 보이며)서울대병원 주도로 전국 국립대병원들이 모두 보여 만든 국립대병원 발전방안"이라며 "작년 11월29일 원장 재직 당시 완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사업 수익구조가 악화돼 있으니 영리 부분에 지적을 받을 각오로 산업협력단 설치 제안도 있으며 국비전환 확대, 국립대 분원 확대 등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병원장은 "맞다"고 화답했다.

허 의원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백령도서 사망 사고 내용이 올라 온 글이다, 인천 앞바다 근처 섬에 2만8천 명이 살고 있다. 전남 앞바다에 270여개 섬에 7만3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남 앞바다에는 75개 섬에 1만2천 명이 살고 있다"며 "경북 영양군은 치료 사망 가능율이 서울 강남보다 364% 높다. 오지에 살면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국립대병원서는 지역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고 보고서에 요약분에 따르면 국립대 졸업후 지역에서 의료활동,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정원 20%를 별도 정원으로 선발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지역의사제와 국립대 의대 별도 정원 20%로 바꾸면 같은 내용 아니냐"고 땨져물었다.

김 병원장은 "그 내용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하자 허 의원은 "맞죠"라며 제가 7일 "복지부장관에게 이 보고서와 정부 발표가 큰 차이가 없다"고 묻자 "박 장관은 불과 1년전 보고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료계 파업을 겪으며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답했다"고 장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스크린 화면을 띄우고)원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병원계 대표로서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지역의사제 추진는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따져묻자 김 병원장은 "지역의사제를 지원하는 것은 맞고 하지만 지역의사제라는 별도 트랙은 곤란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허 의원은 "20% 별도 정원은 필요하고 지역의사제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김 병원장은 "'맞다"면서도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력이 충원되는 방법과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지역의사제 인력 확충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냐"고 하자 김 병원장의 긍정적 답변이 나오자 "그럼 앞으로는 필요없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거듭 묻자 김 병원장은 "그런 명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모와 방법엔 달리 갖고 있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결국 방법론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김 원장의 설명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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