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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 복지위 국감 의대생 국시 재응시 놓고 '공방'...'정부·與, 전면 재검토' 野발언에 시선 집중

이윤성 "의도야 어떻든 표현의 방법이 미숙했거나 잘못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8개 복지부 상하 기관 국정감사./국회 사진공동취재단제공

의대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재응시 논란을 두고 진보와 보수진영간 엇갈인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된 가운데 지난 15일 국정감에서도 이윤성 국시원장의 권익위 방문 당시 발언 수위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서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행정 기관장으로써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칠타한 반면 야당은 '시험 주관 기관으로써 사회적 문제 야기 우려를 피력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반론을 펴 논쟁이 이어졌다.

더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허 의원은 국시원장에게 "얼마전 국민권익을 방문하고 의대생 재응시 허용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며 "여러 병원장들이 나섰는데도 불구,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왜 그럴까

의대생 국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들어간 것이 8월18일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급증했다. 확진자가 1천명에 가까워지고 병상 70%, 포화상태였고 인천은 중증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없었다.

▲이날 더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

정부도 500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병상 및 의료진이 부족하다. 우리 국민들은 긴 장마에, 폭염에, 코로나 확진까지 더해 피눈물을 흘릴때 의대생들인 국시를 거부하고 동맹 휴학에 나선때문이란다.

이를 국민들이 잊었을까.

허 의원은 (스크린 자료를 보며)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재응시' 여론조사결과(1000샘플)"를 밝히면서 논쟁의 불씨를 짚였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6명은 재응시 허용에 반대했고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30~40대 학부모는 절대적으로 반대 했다. 다만 정당 지지도 여부와 상관없이 60대 이상은 찬성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 댓글이 수없이 달린다"며 "신청 기한을 두차례나 연기했는데도 이도 특혜다. 그런데 '재응시 사과하면 뭐든 가능한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 질서를 흔들며 단체 행동을 했을때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전교 1등들이 몰랐겠냐' 등"이라며 "공무원 시험은 1분 늦어도 시험볼 자격이 없어진다. 나중에 사과하면 시험보게 해 줄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

또 '초등생도 웃을 일이다. 무엇이 국민을 설득해 겁박해 그들에 기회를 주려하느냐' 기회를 주질 말라는 얘기 아니냐"면서 "이 상황에서 9월11일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사립대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학수련병원협의회 등이 의사가 부족할수 있다며 국민께 대리 사과에 나섰다"면서 재응시 허용을 촉구하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10월7일 이윤성 국시원장도 권익위를 찾아 '재응시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비춘 거 아니냐"며 "10월8일 주요대학병원들이 '재응시 기회를 달라'며 대리 의사표시를 한다. 학생들이 필기시험을 본다는 것은 재응시 뜻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까지 내린 바 있다. 남은 것은 대리시험이다. 정작 공개적으로 '의대생들이 시험보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는 그런 의사는 필요없다는 반박댓글이 달린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윤성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위원의 지적 거의 수긍한다. 같은 생각이다. 의도야 어떻든 표현의 방법이 미숙했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이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재응시 기회를 주면 안된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고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런데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부족 문제가 국민의 감정을 거스린 것과 실리적인 문제와는 분리할수 있지 않나 개인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 반대한다"며 "국민의 감정을 거스린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에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때문에 배출돼야 한 보건의료인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리해서 고려해 볼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윤성 국시원장/국회 공동사진취재단 제공

같은당 서영석 의원도 "일반적으로 기관장이 권한을 넘어 상급기관에 역할과 권한을 침범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캐묻자 이 원장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그러면 지난 10월7일 권익위를 왜 방문했느냐, 누가 제안했느냐"고 날선 공세를 폈다.

이 원장은 "피차 필요했었다. 권익위 방문 전에 의과대학협회장이 가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 권익위도 의사국가시험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계획을 알고 싶어했던 것 같다. 전화로 설명듣던 실무자들이 공개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해 제가 찾아 갔고 권익위원장(전현희)은 소실적 알고 있는 분이어서 스스럼없이 국시가 어떻게 시행되고 계획을 말씀드렸다"며 "단순 국가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님"을 밝혔다.

그러면 "원장이 권익위 요청에 의해 간 것이냐"고 서 의원이 지적하자 이 원장은 "전화로 설명이 안된다고 판단이 돼 권익위 측에서 의사실기국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직접 대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제대로 하려면 누가 해야 하는 것이냐, 복지부 해야할 일아니냐, 시험을 볼거냐 말꺼냐는 복지부 소관업무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일부는 복지부가 하고 일부는 국시원 업무소관"이라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서 의원은 "국시원은 행정적 업무 기관 아니냐, 시험 재응시 결정이 아니지않느냐, 그럼 뭘 권익위 가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이 원장은 "시험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실질적인 시험 일정을 설명하러 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윤성 국시원장이 시험을 왜 봐야 하는지를 설명하러 간 것 처럼 보인다. 맞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오보인 듯 보인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서 의원은 "오보라 볼수 없는게 어떻게 '의료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런 표현을 내비칠수 있느냐, 원장으로서 할수 있는 얘기냐"고 하자 이 원장은 "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 등을 부가적으로 얘기했었다"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돌이켜볼때, 부적절했다고 보느냐"며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에서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은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원장은 "보는시각에 따라서는 그럴수도 있다.인정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실제 청와대 민원도 제시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현 국시원장 신분이 아닌 자연인이었다면 문제가 없을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해 기관장이 마치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듯 표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 더욱 공세를 가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

이 원장은 "여러 얘기를 한 것 중에 그 부분이 나간것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저는 국시의 팩트에 관한 얘기, 기간, 이를 설명하는게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언론에) 나갔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을 통해 시사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하자 이 원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즉답을 내놨다.

서 의원은 "기관장 역할이 있고 정부 정책는 원칙과 공정을 얘기하고 이에 준해서 재응시 문제를 봐라보고 있는데 원장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고 거듭 따져묻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이 원장의 행보를 두둔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윤성 국시원장은 원로로서 후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국시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을 배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열정과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며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는 모든 의료진이 총력 대응한 정성에도 불구,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실망하고 분노한 의료진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의원이 수험생이 지각을 사례를 들어 재시험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는 본인들의 부주의나 태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공의적 판단에서 결행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의료공백은 현장의 의사들이지 의대생들이 아니지 않느냐"고 재시험 응시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또한 "재시험을 치르지 않아서 발생할수 있는 공중보건의 등 의료공백을 방지할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미 정부와 여당도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듯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수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앞서 원장 답변서) 시행 여부는 상급기관의 문제고 시행 준비 기술적 대비를 하는 것이 국시원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앞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허용되게 병원장들이 대신 사과를 했는데 이후 댓글을 보니 시험 볼 생각있던 학생 조차도 남들이 하니 반발 댓글에 또 재반박 댓글을 낳는 경우를 보고 '선의의 의도가 꼭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시원장임을 감안해 국시원의 영역을 수성하는 답변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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