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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11년 국시 응시생 구제사례 특혜 의혹 제기..."부정청탁방지법 위반여부 보고해 달라"



이윤성 국시원장 "추후 보고하겠다"
"당시 재시험 받아 준 수혐생, 유명 대학병원 자제설 나와""

"무엇때문에 대학총장 명의로 공문까지 보낸 특혜설까지 나와"
2011년 검찰수사까지 받았기에 서약서 받는 것 아니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8기ㅐ 산하기관 국정감사./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재응시 논란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시험 허용시 형평성 문제 뿐아니라 과거 의대생 재시험 구제 사례가 여당의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응시생 특혜 의혹 논쟁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점입가경이다.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8개 복지부 산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지방서 상경한 의대생 수험생의 구제 사례를 공개하면서 특혜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의사 실기시험 재응시자 딱 한 명의 구제사례를 보고받았는데, 당시 2018년 택시 기사가 길을 헤매서 사유를 낸 응시자가 재시험을 받았다는데 맞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2011년 사례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시 국시원에는 이런 지각자를 구제할 규정이 없다가 이후 만들지 않았느냐, 참 특이하다. 고3생들은 미성년자에 포함된다. 수능에 1분1초만 늦어도 시험을 치를수가 없다"며 "20대 중반 성년 의대생들이 택시를 핑계로 지각했는데 규정도 없는 이 사례를 구제해 준 것이 당시 국시원 업무처리가 잘 됐다고 판단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원장은 "지방 학생이었고 서울서 택시를 탔는데.."하자 강 의원은 "지방에서 올라와 택시를 타면 시험에 지각해도 다 구제해 주는 것이 국시원의 시험 관리 감독 태도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이 원장은 "처음엔 지각자로 처리했고 시험 거부 조치를 했고 나중에 사유를 제출해서..."로 해명하자 강 의원은 "당시 재시험을 받아 준 사람이 유명 대학병원 자제였다는 얘가 있는데 맞느냐"고 압박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알기론 그렇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왜 대학교 총장 명의로 공문까지 보내 구제를 했는데 규정에도 없는 청탁한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행위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붙이고 "검토해서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고 해 줄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2011년 이 원장은 의사국시 집단 문제 유출사건 관련 검찰수사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후 국시원은 응시생들에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고 서약서를 받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느냐"고 추궁하자 이 원장은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 실기시험 응시자들에게 '부정행위 하지 말라'는 문자보내고 서약서를 받았느냐"고 하자 이 원장은 "받았다"고 하자 강 의원은 ", 해결되고 있다면서 왜 받았느냐"면서 재반박했다.

이 원장은 "주의를 주는 예방차원이다. 매 시험마다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시원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에 따르면 선발대를 조직해 집단으로 문제를 유출하는 것이 가능한 현 시험 시스템에 있지 않느냐"며 의견을 물었다.

이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 선발대 문제는 유출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의미 없는 선발대를 의대생들은 왜 조직하는 것인지, 선발대가 문제를 알려주니 후발대와 성적 차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터무니 없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현 실기시험 안내공문이다. 각 대학에서 시험일자별로 응시자를 사전에 협의한다는 점이 뚜렷하다. 그러면 응시자가 응시를 결정하고 응시자 소속 학사일정까지 고려해 조정하는 국가면허시험은 의사국가시험말고는 없다"며 "각 대학별로 시험일정을 정하게 하니 부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2011년에는 검찰수사까지 받았고 그래서 이후 문자 보내고 서약서까지 받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캐물었다.

이와 관련 커뮤티니에서는 여러 국시 관련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오해가 있다. 이 시험은 애초 35일 동안 본다. 먼저 본 시험응시생에게 묻게 돼 있어 모든 문항을 공개하고 있다. 실기서 공개하는 항목은 진료 54개며 수기 32개 항목을 이미 공개 하고 있다"며 "한 응시생은 각각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6개 문항 등 총 12문항을 보기때문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는 알수 없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의사면허를 주기 위한 형식적 통과의례냐, 허술하게 관리되고 문제 유출하고 서약서, 문자메시지를 왜 발송해 부정행위 하지말라고 하느냐"며 "문자가 다 공개됐는데, 불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원장은 "필요한 사전 조치다. 안내공지문구를 필기시험에도 들어가고 의사들이 지식만 갖고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소통과 기본수기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며 모의환자가 포함돼 하루 108명만 시험볼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3천명이 넘는 응시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35일간 시험을 보고 먼저보는 수험생에 묻는 예상 사례를 알고 실기시험 항목 모두를 공개했고 예측할수 없게 했다"고 해명했다.

즉 먼저 본 응시생과 나중 응시생의 성적을 비교해보니 거의 차이가 없었고 다만 나중에 본 응시생 성적이 낮았다. 재수생이나 외국대학 출신들이 후기에 치른때문이라는 분석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과연 90% 넘는 합격률과 시험 문제지 공개하고 50문항 중 7항목을 푸는데 어느 국가시험이 이런 과정을 두고 면허를 주느냐"며 "이런 것을 자랑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시험과정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냐"고 맹공을 폈다.

강 의원은 선발대 후발대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앞서 언급해준대로 다공개되니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변별력이 없는 시험을 왜 치르는 것이냐는 뼈있는 질타다.

이 원장은 "의견이 다르지만 저희는 아시아 최초로 의사실기시험을 도입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이 시험은 고안해서 개발한 것이 아닌 외국서 개발돼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는 것을 우리나라 맞게 변형해 시행하고 있다"며 "시험은 사람의 능력을 시험으로 완벽하게 평가할수 없다. 단지 불합격 합격선이 결정돼야 하는 결과를 참조하는 것이기에 공정할수 있게 준비하고 개발하고 있다. 국시원이 신뢰를 잃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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