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 느끼고 있다"
식약처, 메디톡스 비윤리적 행태 검찰 기소전까지 까맣게 몰라...이 처장 "제보 통해 알게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식약처가 '원액을 바꿔치기 하고 서류를 조작한' 메디톡스에 부과한 과징금이 1억7460만원으로 지난 4년 생산액 1450억원 중 고작 0.12% 그쳐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국회보건복지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메디톡스에 대한 과징금이 1억7460만원에 그친 반면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속여 생산한 품목의 실적은 2012년~2015년까지 1450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비율이 0.12%에 그쳤다"며 "이중 상당수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처장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여 이에 화답했다.

강 의원은 "(제가)20대 국회서 지적한 배출가스 조작으로 국민을 농락한 사건인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발의한 경험이 있다. 당시 통과됐다"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 법안이다. 같은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한 의지를 비쳤다.

과징금 대폭 상향 조정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거짓으로 국가출하승인시에는 품목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도 공감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식약처는 메디톡스 사건에 대해 기소된후 제보를 통해 알게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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