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흥분제, 2019년 3801건-2016년 2176건 무려 74.6% 증가
식약처 고발 및 수사의뢰건, 2016년 143건-2019년 10건으로 급감
고영인 "구매자 처벌, 인력 부족 문제 필요하다면 국회서 도울 용의 있어"

▲고영인 의원이 공개한 온라인 판매광고 효능군별 적발 현황

온라인 블랙마킷을 비롯 SNS, 블로그, 카페, 11번가 등을 통해 각성.흥분제,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 등 불법 의약품 유통이 급증하는데도 단속기관인 식약처의 고발이나 수사의뢰 건수는 오히려 급감하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가 더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이 제출한 2016년~2019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효능군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기부전치료제 1만 여건대를 계속 유지되고 있고 각성.흥분제는 2019년에는 3801건으로 2016년 2176건 무려 74.6%나 증가했다.10대 여성에게 위험한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도 쭉 늘어났다. 종합적으로 지난 2016년 2만4928건이던 것이 2019년 3만7343건으로 49.8%나 급증했다.

고 의원은 식약처 국감에서 "낙태유도제는 정식 제품인지 구분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식약처는 알고 있느냐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알고 있다. 낙태유도제는 국내에서는 허가된 적이 없다. 사이버조사단을 신설 운영해 지속적으로 적발해 내고 있다. 적발 사이트는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각성.흥분제는 90% 급증, 어떤 목적에서 구매할거다 예상되는데, 버닝썬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약물이다. 온라인 블랙 마킷이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 적발건수가 적은데다 적발된다고 해도 수사의뢰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2016년 143건이던 고발 및 수사의뢰 상황이 2019년에는 10건으로 급감했다"며 "유일하게 하는 것이 방통위에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몰아붙였다.

특히 불법유통 중 오픈마킷 판매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SNS, 블로그, 카페, 11번가, 티몬 등이 월등히 80%가 유통되고 있다. '불법 유통이 있음에도 불구, 판매자만 처벌하는데, 구매자에 대한 처벌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고 압박하자 이 처장은 "구매자의 처벌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한 적이 있다. 마약류 처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로 구매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이다.

하지만 고 의원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일반화는 것은 자칫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범죄에 악용되는 점이 예측되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주문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식약처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 아닌 타령을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변명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다. 대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며 "종합적으로 답해달라. 구매자 처벌, 인력 부족 문제 필요하다면 국회서 도울 용의 있다. 행정조치가 안되고 사이트차단에만 그치고 있다보니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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