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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수급 전쟁 전리품 '지오영 재고량 3천만장(310억원어치)'...제때 관리 못한 식약처 탓(?)

백제약품 재고량도 960만장(약 90억원어치)

▲김미애 의원이 공개한 2020년 2~9월 미스크 생산량 현뢍

시장에 맡겨 놓지도 않고 제때 관리 못한 식약처의 느슨한 공적마스크 대책으로 수천만장의 재고분만 쌓인채 엄두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중소 생산업체만 우후죽순 나타나 과잉생산되는 기현상에 대한 야당의원의 따금한 질책성 질타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3일 식약처 국감에서 공적마스크 시행에 대해 "(스크린 PPT를 보며) 생산업체-조달청간 공급계약이 이뤄지면 조달청서 판매대금을 주고 생산업체가 공적판매처로 마스크를 인도하면 공적판매처가 약국(지오영 거래약국 1만7천곳)으로 보낸다. 매월말에 약국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며 "계약서가 없다보니 긴급조정조치에 근거해 공적 판매처는 마스크를 공급했는데 지금 재고가 얼마냐, 지오영 3300만장(약 310억)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5월~7월에는 재고물량이 1억2천만장 있었다. 공적 판매처 역할은 7월11일까지 였기 때문에 (재고가 쌓인 것이다), 당초 이 물량은 긴급조정조치에 따라 생산량의 60~80%는 무조건 공급했어야 했다. 재고량이 쌓였다는 것은 식약처가 수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당시 생산업체가 120여개 였다. 10월 기준으로 530여개 라고 했는데, 시장에 맡겨 놓질 않고 공적마스크 관리를 제대로 않다보니 생산업체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재고물량만 늘어난 것 아니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장에 맡겨 놓지도 않고 제때 관리 못한 탓에 생산업체만 우후죽순 나타나고 재고물량만 늘어났다는 따금한 질책이다.

김 의원은 "긴급조정조치를 수차례 개정조치를 했는데, 현재 생산업체가 생산량의 50%이상은 수출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이 조치를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규업체들인 이런 사정도 모르고 계속 투자해 신규시설을 만들어 가고 있어 피해는 국민이 받고 있는데 수급관리 제대로 했다고 할수 있느냐고 맹공을 폈다.

이 처장은 수출 규정에 대해 "지금 절차를 밟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히고 "수출 허용 물량은 50%지만 각 업체별 할당량을 초과해 수출할수 있게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오영 재고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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