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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직 71.8%, "현행 법·​​​​​​​제도, 신종 불법리베이트 척결에 불충분'



66.8%, '신종 불법리베이트 수단, 리베이트 척결에 부정적'
75.8%,'제네릭 품목수 증가'-83.8%,'영업대행사 난립'...'리베이트와 관련 있다' 응답

서영석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자 확대".."CSO허가제 통해 제도권내 유입"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진행한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최근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JW중외제약의 본사 압수수색에 이은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 제약업체는 신종 리베이트 수단을 개발해 수사당국의 그물망을 피해가고 있고 제네릭, 영업대행사의 난립해 제약업계의 불법리베이트 척결의 장애요인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22일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관련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의료의 리베이트 실태 파악 및 개선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최근 제약업계 윤리 경영 문화는 전부 개선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 연장선에서 '의사와 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됐다'는 의견이 높았다.

실제 '영업현장에서의 리베이트 행위도 줄었다'는 응답이 80.8%로 높았다.

하지만 제약사의 압수수색을 감안해 보면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이 이뤄지고 있고 오히려 유형의 다양화와 신종 수단이 개발되면서 제약업계의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제약영업현장에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화해졌다'는 응답에 65.4%가 '그렇다'고 답했다.

'향후 신종 리베이트 수단이 증가할수 있다'는 응답이 61.2%로 나타났다. '신종 리베이트 수단의 등장이 리베이트 척결에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66.8%로 높았다.

불법 리베이트의 다양화와 신종수단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는 이유다.

또 '제네릭의 품목수 증가가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응답도 75.8%로 높았고 '영업대행사의 난립이 리베이트와 관련 있다'는 응답은 무려 83.8%였다.

제네릭과 영업대행사의 난립을 해소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영업 현장 종사자들은 회의적으로 보였다.

'현행 법 제도가 신종리베이트 척결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28.2%에 그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다만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지'를 물어본 결과 83.8%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공정거래 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 현황을 교체 검증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CSO에 허가제를 통해 제도권내로 유입해야 하며 위탁 공동 생동 등을 1+3로 제한해 제네릭 난립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망을 빠져나갈 수법은 다양해지고 새로워지겠지만 제약업계와 의료계간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수 있게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시한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리베이트가 생겨나는 근본 구조는 제약업계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는 환경이 있다. 특히 제네릭은 생산 능력 더 많다"며 "그래서 큰 틀에서 국내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국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효성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공동생동 제안이 품질 신뢰를 강화하고 위탁생동 제안으로 제네릭 산업의 구조조정이 되면 올바른 정보 제공 등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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