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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황색포도상구균 검사실적 보유 시험 검사기관 특별점검 34곳 중 30곳(88%) 부적합 판정

시험법 미준수 업체 6곳 '업무정지 15일~18일'...종전 검사법 사용 업체 24곳 '시정명령' 처분
시험 검사법 45개 항목 한꺼번에 바뀌었는데, 180쪽에 달하는 변경 시험·검사법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

식약처 시험 결과 자료 검토하는 과정서 뒤늦게 발견하고 특별점검 실시
시험 검사기관 이력 관리하는 정보화 시스템도 데이터 연동 안 되어 활용 못 해

최혜영 “식품 시험 검사 결과는 기업의 신뢰와 생존 문제로 직결..동일한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기관 교육·소통 강화 필요” 강조

2019년 5월 식품 시험·검사기관 3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된 크림빵 검사법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무려 30개 기관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식약처가 국회 더민주당 최혜영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5월 식품 시험·검사기관 3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시험법이 개정됐는데도 종전 검사법으로 식품 시험·검사한 24곳과 정해진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6곳 등 30곳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험법 미준수 업체 6곳은 업무정지 15일~18일, 종전 검사법 사용 업체 24곳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왜 이렇게 많은 시험 검사기관들이 동시에 적발되었을까?

문제는 식약처의 안일한 소극행정 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 1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45개 항목을 한꺼번에 개정했는데, 개정된 시험·검사법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그쳐, 시험·검사기관들에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 고시 문서는 180쪽에 달하고 변경된 검사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제가 된 시험법은 크림빵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법이었는데 종전에는 5개 시료를 혼합해 검사하거나, 각각 검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변경된 개정 고시는 각각 검사하는 방법으로 통일했다.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과정과 결과를 등록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입력된 크림빵 황색포도상구균 검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검사법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공지 사항에 개정된 시험법을 팝업으로 알릴 수 있도록 2019년 7월이 돼서야 후속 조치했다.

또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실적, 지도·점검 이력, 평가 결과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런데 데이터가 제대로 누적되지 않고, 이력·변경사항도 연동되지 않아 2019년 특별점검 준비 과정에서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험실과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도, 식약처가 방대한 양의 개정된 검사법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기관의 직원들과 소통하고 교육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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