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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공병원 설립 운영지원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 추진...‘예타 조사’-‘지자체 부담금’ 대안 등

건보공단이 18일 공공병원 설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대안을 제시 등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고 진주의료원 폐쇄 및 메르스‧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반국민과 지자체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2020)'에 따르면 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2020)'에 따르면 COVID-19 전‧후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새로운 정책으로 공공의료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케어는 보건의료재정 개혁으로,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완성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두 가지 개혁의 속도가 일치하지 않고,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집중 등의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만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불가능하며, 민간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계청(2019)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13.8%에서 2047년 38.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계획‧추진 중인데, 지역사회 돌봄도 보건소,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더 줄어들게 되면 건강, 의료, 돌봄, 복지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요소가 되므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의 건강, 의료, 돌봄, 복지체계를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국내 공공의료 현황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은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포괄적인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고 2019년 12월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에 그치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2018년 기준 사회보험방식 국가와 공공병상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로 차이가 큰 실정이다.

공단은 "공공의료 취약으로 의료기관의 수직적(1․2․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분포가 불균형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지역 간 격차(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의 질)가 크게 발생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제도와 함께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유발하고,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의 안전망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목표 및 전략 수립이 미흡했고, 공공의료기관 특성과 역할을 감안한 재정 지원 및 평가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공공병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과잉진료나 과소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표준진료를 실시하는 것이며 수평적으로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수직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통해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기존 민간 기피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 진료에서 국민의 복합적인 요구를 제공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감염병 유행을 포함한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과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Test-bed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300~500병상당 약 2천억원 정도이며, 운영비용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로 수입을 창출하므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은데 고속도로 4~7km, 어립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비용 수준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적자운영으로 설립을 꺼리는 지방의료원 경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2016년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절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됐지만,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의료이익은 적자며 경영 수지가 개선된 이유는 최근 신포괄수가제 적용(공익성 정책가산 적용),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자체 5:5 매칭) 및 지자체 지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2015년 12월) 등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이 현재 적자상태이나, 향후 문 케어가 완성될 경우 경영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 예타 조사와 지자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경영 자율권 및 통합적 관리‧지원이 필요하며 병원의 경영이 효율화되지 않으면 진료의 수준이 향상될 수 없고, 진료수준이 낮으면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민간에 영향력 있는 공공의료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질적으로는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해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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