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7천 병상-감염병 전담병상 2700병상-중증환자 치료병상 300병상
생활치료센터 4900여 병상 확충...서울, 경기 등 지자체서 22개소 1400병상 개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근무 간호사에 한시적 月300만원 위험수당 지급
중환자 야간 간호수가 2배 인상...정액분, 간호사에 지급되게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공공부문 의사 280명 진료 현장에 우선 투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하루 1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증환자 치료병상 300병상을 비롯 감염병 전담병상 2700병상, 생활치료센터 7천 병상 등 3주간 1만 병상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수도권 대책을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하루 환자는 540명이며 12일은 78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해 감염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병상 등 의료 대응 체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앞으로 20일간 매일 1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모든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수 있게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치료센터 7천 병상, 감염병 전담병상 270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00병상이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사용중인 2700여 병상에 더해 7천개까지 추가 병상을 확보해 총 1만명 정원 규모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여유 병상이 9100여개가 있으며 이에 더해 4900여 병상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등 지자체에서 22개소 14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것이며 중수본차원에서 3개소 1천병상의 중앙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또 가중이 중단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재가동하고 운영을 효율화해 1500병상을 확충활 방침이다.

감염병전담병원도 2700여 병상까지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현재 1800여 병상을 사용중에 있으며 440병상이 여유가 있는데 이에 더해 2300여 병상을 확충하는 셈이다.

중대본은 정부 산하 13개 의료기관을 활용해 1600병상을 확보하고 수도권, 지자체 병원 500병상, 민간200병상 등이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의 입원 환자는 정부, 지자체, 병협이 협력해 전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될 것이다. 중환자 치료병상도 현재 사용중인 320병상에 더해 3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 가능한 여유병상 13병상에 더해 287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이다.

중대본은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중증 환자 거점 전담병원 5곳을 지정해 병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개하고 중환자 병상을 152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 계획된대로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하고 민간의 자율신고병상을 활용해 135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1만병상 확충이외에 각 지차쳊별 생활치료센터와 강염병 전담병원을 더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추가로 병상확보가 가능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런 병상 확보를 통해 대기를 최소화해 병상 배치에 소요되는 하루 시간보다 더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 배치를 기다리는 환자는 580명이며 이들 중 1~2상 대기환자는 56명이다. 이처럼 1~2상 환자가 최소화할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공공부문 의사 280명을 진료 현장에 우선 투입했다.

의협, 간협 등과 협력해 개원의 등 550여명, 간호사 493명, 간호조무사 143명, 임상병리사 180명, 의대생 봉사단 300명 등 의료인력도 확보했다.

중대본은 "의료기에 대해 재정과 물자 지원을 확대해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중환자의 야간 간호수가를 2배 인상해 정액분이 간호사에게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까지 공공병원 20여개 신·증축...공공병상 5천개 확대
또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의 음압관리료를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에서 확정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 상시화에 대응한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필수 의료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질좋은 필수 의료 이용가능한 체계를 구축할수 있게 하겠다며 3가지 정책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강염병과 중증 응급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응급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개를 신축 증축해 공공병상 5천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부산서북권, 대전동부권, 진주권 등 신축 3개소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이다.

그외 확충지역은 예비타당성 기준을 공공성 중심으로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도와 시군구에 대해 지방의료원 신축 증축 예산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3년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공공병원을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동, 긴급응압병실 등 감염병 안전설비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이어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교육을 더 받을수 있게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인적 구성이 개선되며 내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을 실시하고 전공의 수련도 대학병원 뿐 아니라 지역 중소병원, 공공병원에서 공동 수련할수 있게 개선된다.

내년부터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 장학간호사를 선발하고 3교대외 다양한 근무형태를 적용하는 시범사업과 간호사 수련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필수의료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의정합의를 존중해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중증 응급과 감염병 진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거점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1개소 이상 전국에 총 96개소를 지정하되 내년부터 도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책임병원에는 감염병전담병상을 운영토록 하고 필수의료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지역내 병원간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고위험분만, 신생아 미숙아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불하게 개선된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과 미래 공중보건위기와 사회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했다.

중대본은 "현재 3차 대유행 위기는 국민들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줘야 극복할수 있다. 지금 확산세가 계속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필 할 것"이라며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다.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은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미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수 있는 마지막기회다. 여러분들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간 헌신해온 의료진과 방역인력에 대해 힘이 돼 주어야 한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은 이미 두차례 코로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어 이번 위기도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할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국민들의 실천이 필요한 순간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한 집에 머무르며 이동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 지금은 사람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길" 주문하고 "지금은 어떤 장소와 만남은 위험이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작은 모임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 지인을 만남 조차 위험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깐 이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위험할수 있다. 신내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줄것을 당부하고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줄 것을 주문했다.

중대본은 "무증상 잠복 감염은 자발적인 참여없이는 잡아내기 어렵다.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감염고리를 끊어내야 본인과 가족을 지킬수 있다. 외출과 모임을 줄일수록 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수록,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수록 일상이 강제로 멈출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국민들의 실천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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